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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
기사입력: 2017/07/25 [22: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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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보인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을 향해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 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 한 답변을 봤는데, (저와 인식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선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에 검찰도 포함이 되는 것 뿐”이라며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문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쓴 한시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를 인용하며 “예전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났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 추진의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민께서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사회 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론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근본적 변화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 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두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문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하나부터 열까지 (개혁 방향에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어려운 역할을 맡았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문 총장이 청문회 때 얘기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혁 추진 당사자로서 생각을 조율하는 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대검찰청 관련 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다.

 

법무부 관련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라며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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