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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15 10.4 선언 정신 절실하다"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기사입력: 2017/07/07 [11: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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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의 초청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절실하다"며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자산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번영과 관련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며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남북한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다. 민간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며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이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베를린에서 시작된 냉전의 해체를 서울과 평양에서 완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동북아와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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