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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양대노총과 머리 맞댄 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로드맵 8월까지 마련”
기사입력: 2017/06/22 [10: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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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양대노총을 포함한 주요 노사 대표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14명(11개 중앙부처 장, 한국개발연구원장, 노동연구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위촉직 위원 13명(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일자리위의 특징은 구성부터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넘어 비정규직, 청년, 여성, 어르신, 중소기업, 벤처, 지자체 등 다양한 직능과 계층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대표자가 모두 참석한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 협력을 통해 달성 가능”

 

일자리위원장을 직접 맡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다”며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자 최고의 복지 정책이며, 국민들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라며 “일자리위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관점,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대노총 대표들이 오늘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가지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줘 고맙다”고 밝혔다. 또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며 “우리 경영계도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준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 역시도 신규채용 확대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정환 등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아주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다. (이전 정부는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며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 양대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며 ‘특별 당부’를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거듭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새 정부의 일자리 의지와 방향에 공감”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도 일자리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책연대 파트너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다. 일자리를 성장·복지·권리로 인식하는 새정부의 철학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일방적 구조조정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우정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내부 격론 끝에 참석을 결정했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민주주의 수준과 비례하고, 국민의 행복지수와 연결된다는 말을 명심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상의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며 “노동기본권의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때 중소상인의 고충도 함께 다루어가자”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저희 상공업계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보람 있는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업들로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벌여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키우고, 지금까지의 경영 관행과 일해 온 방식을 바꾸는 역할이 중요한데 솔선하는 역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과 질, 두 측면을 모두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득권 계층의 양보를 통한 격차 해소,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개혁,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하다”며 “(이것은) 경영자의 사회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영향평가제가 즉시 강력히 시행되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가를 포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위촉장 수여식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자 “친노동계인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요”라며 반갑게 악수를 건넸다. 또 기념사진 촬영 때엔 문 대통령이 먼저 “‘일자리 화이팅’ 한 번 할까요?”라고 제안하며 “일자리!”를 선창하고, 이어 참석자들이 “화이팅!” 외치기도 했다.

 

일자리위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친 방향과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질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토론이 이뤄졌다.


일자리위원회 위원 명단


■ 위촉직 위원 (14명)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상직 이스타 항공 회장
 조돈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이명혜 한국 YWCA연합회 회장

 

■ 당연직 위원 (14명)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교육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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