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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는 반북 침략행위’ 전면비판
북 외무성,
기사입력: 2017/06/18 [11: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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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은 16일 보도를 발표해 최근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북제재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보도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우리(북)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들면서 부당하고 비법적인 제재압박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으며, 오늘에 와서는 우리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범죄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공화국 ‘제재’책동은 지금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고 현대 문명을 파괴하며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세계에로 되돌리려는 극히 악착하고 미개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무성은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와 미국의 단독제재를 구분해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따졌다.

 

먼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문제 삼아 수많은 기관들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 광범위한 수출입금지 및 제한, 그리고 호화상품 조항까지 포함시킨 유엔 ‘제재결의’로 인해 “해괴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어떤 세관당국은 냉동닭고기와 화장품 포장용기, 쟈크머리 생산설비와 자재, 수산사업소에서 사용할 전압주파수 안정기와 전압안정기를 압류했다가 몇 달 지나서야 돌려주었다.

 

또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제2270호의 호화상품 조항에는 체육기자재까지 포함돼 유럽 한 국가는 스키, 요트, 등산화, 눈오토바이(스노우모빌), 눈다짐차(정설차), 당구대, 경기용총과 총탄, 활과 화살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평양 릉라곱등어(돌고래)관에 보내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부친 오리발 7개가 호화상품이라는 이유로 유럽 한 세관에 압수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던 2017년 세계청년유도선수권대회와 2018년 세계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의 개최지가 바뀐 일도 있고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불허한 나라도 있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협조자금도 송금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 인도주의 분야에도 제재압박이 미치고 있어서 지난해 11월 북한 주재 유엔아동기금 대표부가 외국에서 말리리아 모기살충제 24.4톤을 주문 생산했지만 유엔 제재결의 위반을 이유수송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제품들이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창고에 쌓여있다.

 

또 지난해 11월 북한주재 유엔아동기금 대표부가 결핵환자 진단용 이동식 뢴트겐 설비 15세트와 시약을 구입해 북으로 들여오던 중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6개월이나 지체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올해 1월 북의 한 보건회사가 규정에 따라 국제마약통제이사회에 사전 통지한 후 수입하려던 에페트린 주사약 10만대가 부당하게 압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외무성은 질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자들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제재결의’조항이 한갓 기만에 불과하며 제재가 실제로 우리 인민의 정상적인 생활과 생명 그 자체를 공격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북한 외교여권 소지자의 짐을 마구 뒤지는가 하면 이미 사용한 가정용품과 화장품, 사이다와 어린이 자전거까지 금지품이라고 회수하는 등 무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서 표적제재를 비롯한 각종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북의 모든 대상들에 ‘단독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전면적으로 완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보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북한 당 및 정권기관 15개, 기타 기업 및 단체 73개, 개인 약 90명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라있고 여기에 항공기 16대와 화물무역선 20척도 포함되었는데, 대부분은 군수분야와 연관이 없다고 한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대북제재에 참가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2차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과 단체들의 이름이 올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에 관계 단절 또는 관계 수준을 낮출 것을 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한 국가와 아시아의 두어개 나라가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미국 등의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강화조치는 더욱 다그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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