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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
기사입력: 2017/06/08 [10: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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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해산 반대)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헌법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소수의견으로 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얘기하고, 그래서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는 도저히 (일치된 의견으로) 못 가겠다는 반대 의견 있으면,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의 가치에 대해 “미국의 연방대법원 (샌드라) 오코너 전 대법관도 말했듯이 소수의견이 있다는 건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고,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견은 이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의사도 헌재가 고려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의미도 준다”며 “법정 의견과 범위가 불분명할 때 소수의견이 있어서 법정 의견이 더 명확해지고 범위도 명확해지는 효과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썼을 때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는 “저의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당 해산하라는 게 헌재의 결정이고, 그 결정으로 진보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난 2014년 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김 후보자가 기각 의견을 냈던 사실을 첫 번째 사유로 지목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김 후보자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들은 진보당 주도 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진보당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사회주의 실현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 후보자는 진보당 강령 내용인 진보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또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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