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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혁신적 문화정책 수립해야”
기사입력: 2017/06/03 [11: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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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상처가 컸던 만큼 새롭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과거를 극복하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것처럼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계에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과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 문화정책,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들’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새 정부 문화공약 분석 및 문화정책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본부장이 ‘문화예술 지원구조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이 ‘대중문화산업 생태계의 형성과 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 과제들’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새 정부의 문화정책 혁신
 낡은 행정구조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제시와
 밀접하게 연결”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새 정부에서 부패한 문화행정의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혁신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 이유다. 단순히 분야별 정책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 “새 정부의 문화정책 혁신 과정은 기존의 정부들과는 달리 낡고 부패한 행정구조의 청산, 새로운 사회적 가치 및 삶의 방향성 제시와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 배경 그리고 현장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이 문화공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며 새 정부의 문화공약을 소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로 문화균형발전,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이다.

 

이런 공약에 대해 이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은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의 최근 구조와 쟁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내의 다양한 분야들을 균형감 및 현실감 있게 접근했고, 예술인들의 권리 증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과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정부들의 문화권 침해를 문화공약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자율, 분권, 협치”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분야별로 정책을 나열하는 기존의 문화정책 구조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제한하고 있고, 변화된 사회 환경 혹은 사회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문화정책 의제(체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좀 더 적극적인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행정 혁신과 관료주의 해체를 위해,
박근혜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이 필요한 때”

 

이 소장은 “새로운 정부 문화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과 관료주의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 약속이 실제로 집행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해 142일간의 캠핑농성을 펼쳤던 예술인들이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캠핑촌 넉달보름 해단 기자회견 중 블랙리스트 면도날 사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의 혁신을 위해 ‘문화정책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특별위원회에 대해선 “다른 정책, 부처와 달리 문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추진하는 인수위원회의 성격으로 출발해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 문화정책의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문화행정 구조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협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행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혁신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끝으로 새 정부에 문화 불개입 원칙을 넘어 문화민주주의의 적극적 실현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혹시라도 전직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강조했다고, 과도하고 맹목적인 문화사업 추진 과정이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해서 새 정부가 문화정책에 대해 거리두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며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인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행정 혁신과 관료주의 해체를 위해, 박근혜정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예술시장 및 지원제도 공정성 회복이
 예술생태계 안정화의
 최우선적 해결 과제중 하나”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본부장은 문화예술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예술 지원구조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블랙리스트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의 총건스는 증가했지만,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역설적이지만, 예술시장의 구조적 침체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부문 지원사업의 불공정 운영 및 지원금 축소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의 사회적 규모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예술시장 및 지원제도 공정성 회복이 예술생태계 안정화의 최우선적 해결 과제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예술정책과 전달체계의 난개발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예술현장 등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리된 외부 이식형 정책 개발이었다고 꼬집으면서 “예술정책 혁신의 출발점은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한 정책 철학과 원형을 세우는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예술행정의 ‘전달체계’가 아닌 거버넌스형 예술행정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본부장은 예술지원제도의 입시제도화를 비판하면서 “‘공급과 보조’의 관점에서 ‘기반조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예술지원체계 혁신”을 주문했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선 “현행 예술인복지제도는 근로계약 기반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문학 및 시각예술 등 자영예술가 전반에 대한 구조적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문화 정책과제에 대해 △위계적 예술행정 전달체계를 거버넌스형 체계로 정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역할 및 위상 재정립 △예술지원제도 및 지원사업의 운영기조 재편 △지원사업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선 △예술인복지제도의 완결성 및 보장성 확대 △예술가의 창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 법제화 △예술가 작업실 및 민간창작공간 지원 등도 강조했다.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새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는 ‘양극화’의 해소”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은 ‘대중문화산업 생태계의 형성과 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강조했다. 최 정책보좌역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공약에 대해 “문재인 캠프 문화산업 공약은 대체로 무난하나 혁신과 청산이 필요한 문제들에 ‘저강도’ 정책들로 절충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보좌역은 지난 정권들의 문화 정책이 낳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문화산업 정책은 대기업, ICT, 유통・플랫폼, 미디어가 주도하는 양적・외형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양극화에 일조해 왔고, 지난 정권 내내 정부와 국회는 규제개혁의 미명 아래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신설을 반대함으로써 독점의 형성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불공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체해 왔고 산업구조의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초기 영화를 제외한 문화산업 지원기구들을 통폐합하면서 관리형 산업지원체제를 구축하여어떤 제작자들은 지원・권장하고 다른 제작자들은 비난・배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치적 이익도 실현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보좌역은 새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새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는 ‘양극화’의 해소”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중소제작사 집중 지원, △해외수출 활성화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 네트워크의 복원을 주문했다.

 

최 정책보좌역은 △문화산업 진흥 및 규제업무는 문화부로 일원화 △콘텐츠진흥원 발전적 해체, 장르 및 생태계 중심 문화산업 지원기구 전면 재편 △문화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도 강조했다.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로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추진해야 할 때”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1년의 일정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과제들과 더불어 지역분권 과제를 단기간에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적한 지역분권 과제들은 개헌 과정으로 수렴되겠지만, 그러기까지 대통령의 각종 공약에 따른 정책 집행(업무지시)이 1년 동안에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민/시민에게 어떻게 체감되는지에 따라 지역분권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은 상상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요컨대 지역분권 과제는 1년간 우리가 겪을 단기의 현실 변화이자 1년 뒤에는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국민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구조화/제도화하는 ‘생활혁명’의 변화로 다가와 있다. 이 안에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다시 말해 지역분권과 지역민주주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촉진하는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로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중 예술장르 및 문화산업 지원 역시 지역분권과 지역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좁히면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연계/통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과감한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향후 문화정책은 내부적으로는 분야, 장르, 계층 등 나눠 설계하더라도 그 총괄적 추진과 최종적 효과는 지역화와 협치, 이 두 가지로 관통할 수 있게 사전 기획하고 사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생활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문체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주말 여가시간이 10년 전 5.5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든 노동중독 사회에서, 여가활동 1위 TV 시청(46.4%)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동호회 활동 유형 1위 등산(12.3%)의 주계층 50대(17.8%)와 ‘혼자서’(59.8%)를 직시한다면, 나아가 이 비중보다 훨씬 밑도는 음악 감상과 독서 활동을 포함하여, 시민문화 영역에서 생활문화 정책의 시민/주민 주체로 육성하면서 예술 및 비예술 영역과 결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가나자와시 시민예술촌처럼 시민문화의 제반 활동을 바탕으로 공간 기반의 예술취미 활동이 주민 주도형 클럽/동아리로 향유되고 여기에 지역의 기획자와 예술인이 결합하는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끝으로 △정부의 ‘도시재쟁 + 지역/생활문화 + 사회적경제 + 청년주거/일자리’ 정책사업을 지역에서 통합하여 기초 지자체 단위의 민관 협치 뉴딜 프로젝트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여타 산하기관 – 광역문화재단 - 기초문화재단의 하향식 전달체계를 상향식 의사협의 구조로 재편 △기초문화재단은 각 지역에서 민간과의 협치틀을 제도화하여 생활권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의 전담 조직으로 과감한 자기 혁신을 추진 △문화정책은 문화계정 뿐 아니라 생활계정과 연계된 포괄적 정책효과와 지역 통합플랫폼 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인과 청년의 역량 성장에 초점 △문화/예술인과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은 정규직 확충과 창업 활성화 외에 각 지역에서 생활소비의 비용 절감과 연결된 소득주도 지역경제의 성장을 제안했다.

 

<민중의소리=권종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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