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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폭압 ‘법외노조’ 철회돼야”
기사입력: 2017/05/28 [08: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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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결의를 모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여명의 교사들은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철회 문제는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교육개혁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 ▲교원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경쟁교육과 특권학교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폐기 ▲교원정책 2대 적폐인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자치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실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는 “전교조가 결성 된지 스물여덟 해,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다”고 회고했다.

 

앞서 전교조는 1989년 결성 당시, 노태우 정권 아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다. 노동부에 제출한 설립 신고서는 반려됐고, 수많은 교사들이 구속과 징계를 당해야만 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9년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2014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법외노조로 몰렸다.

 

노조는 “노조결성으로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 밖으로 쫓겨났고, 박근혜 정권의 폭압으로 지난 4년 최대의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며 “하지만 참교육 정신과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냈고 촛불의 승리가 만든 새 시대의 복판에 당당히 섰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다음과 같이 결의를 모았다. 교사들은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을 뿌리부터 허물고 숨 쉴 여유조차 없이 건강마저 위협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찾아 줄 것”이며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추구하고 점수 따기가 아니라 전면적 발달을 지향하는 참교육 체제를 이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을 민주화하고 경제논리와 성과주의를 교단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사에 나선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번째 관문”이라며 “다시 한 번 법외노조철회를 정중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외노조 철회 사안은 촛불민심과 ILO·OECD·EI 등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권한을 높이고 있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미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조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해고자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전임요구자들에 대한 탄압의 종결이 화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만히 방안에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 소식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법외노조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광화문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라며 “미완의 촛불혁명의 과제를 해결해가기 위해 동반자적 관계를 갖기를 바라고 혁명을 완수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퇴직교사들도 이날 대회에 참여해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유한탁 참교육동지회 대표는 “우리는 퇴직하고 학교에서 물러났지만, 못다 한 교육자의 목표를 향해 후배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 중 교사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휴식 및 교육을 위한 공간마련모금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국교사대회가 끝나고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지금당장’ 촛불행동에 참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행동에 참여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함께 촉구했다.

 

<민중의소리=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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