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08.16 [15:04] 시작페이지로
정치·경제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경제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기사입력: 2017/05/22 [12:56]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또 6월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수질과 수량을 한곳에서 통합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과정 감사, 교훈 확보 목적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이 정책감사는 누군가의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수석은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전에 진행된 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가 세 차례 있었는데, 그중 두 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감사가 있었지만 담합이나 건설업체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실책은 초대규모 자연환경에 대한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4대강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그 교훈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또한 문 대통령은 당장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1일부터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부터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보가 건설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4대강 보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이나 수자원 확보, 그리고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를 개방하더라도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보 수위가 하강하면 어도(물고기 길)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생태계 변화, 수질과 수량 상태 변화 등 보 개방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처리 방향에 따라 일부는 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환경을 보강하고 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복안이다.

 

물관리 부서, 환경부로 일원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물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원래 수량과 수질 관리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대강 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수량 확보를 우선시 하다 보니까 수질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통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이날부터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부산과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최지현 최지현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4대강사업]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수치 이준구 2018/08/10/
[4대강사업]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최지현 2017/05/22/
[4대강사업] 4대강사업, 이명박 혼자 욕먹을 일인가? 김용택 2016/09/27/
[4대강사업] 4대강 사업 빚 갚는데 5.3조원 ‘국민 혈세’ 최지현 2015/09/10/
[4대강사업] 4대강사업 정당화하려는 박근혜정부 꼼수 이준구 2015/07/01/
[4대강사업]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못 피해” 최지현 2015/06/22/
[4대강사업] “‘일시적 방류’로 낙동강 녹조 사라지지 않아” 구자환 2015/06/17/
[4대강사업]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늘어” 김백겸 2014/12/26/
[4대강사업] 이명박, 운하 포기한 적 없다 정용인 2013/10/24/
[4대강사업] 수공, 태국 언론인 불러 ‘4대강 자화자찬’ 박은하 2013/09/06/
[4대강사업] 금강 4대강사업 구간에서도 대규모 녹조 발생 정혁수 2013/08/16/
[4대강사업] “국민 속인 MB, 배임죄 적용 가능” 김대현 2013/08/13/
[4대강사업] "4대강 책임자 다 감옥 보내야” 백철 2013/08/10/
[4대강사업] 환경부 “MB정부, 공무원 동원 녹조 제거” 전지혜 2013/08/09/
[4대강사업] 낙동강 녹조 상류까지 급속 확산...식수원 '비상' 박태우 2013/07/30/
[4대강사업] "낙동강 700리 강물이 썩고 있다” 김보성 2013/07/25/
[4대강사업] 정부, 4대강 사업 검증 일방통행 전지혜 2013/07/17/
[4대강사업] "4대강사업은 변종대운하 국민 사기극" 김기범 2013/07/12/
[4대강사업] 정부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인상 필요” 박병률 2013/06/20/
[4대강사업] 합천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 김기범 2013/04/25/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8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