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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종업원들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대책회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기사입력: 2017/04/07 [13: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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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여종업원들의 생사여부를 비롯한 신상을 지금 즉시 공개하고 이들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6일 오전 11시 서울 민변 회의실에서 이 사건 발생 1년에 즈음한 보고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전대미문의 이번 ‘집단탈북’ 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비리, 온갖 악행으로 인해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대착오적인 ‘북풍사건’을 일으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기획탈북 사건’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12명의 여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사실상 ‘강제억류’ 상태에 놓여있다"며 "차기정부는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또 ▲ 차기정부는 북 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설 것, ▲ 차기정부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온갖 악행을 일삼는 국가정보원을 해체할 것, ▲ 차기정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양주민' 김련희씨는 "12명의 여성종업원 처녀들과 함께 손잡고 부모형제가 있는 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책회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1년에 즈음한 대책회의 입장문>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지난해 4월 8일,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 소식을 발표하였다. 전대미문의 이번 ‘집단탈북’ 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비리, 온갖 악행으로 인해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대착오적인 ‘북풍사건’을 일으켜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기획탈북 사건’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진상이 밝혀진 것이 없다.

 

12명의 여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사실상 ‘강제억류’ 상태에 놓여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 대한 신변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 인도주의적 견지와 초보적인 인륜에 따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국내외 규탄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하였다’, ‘그들이 잊어주길 바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종교, 인권, 법조, 시민사회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고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사법부의 출석명령 판결조차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국가정보원은 언론을 통해 ‘남한사회에 순조롭게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업원 12명 전원이 특례로 대학을 입학했다’고 밝히면서 ‘신변안전 우려가 커져 이들에 대한 신변호보를 강화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의 신상공개와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국가정보원의 일방적인 주장은 명백히 기만이고 허위이자 날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당국의 주장대로 ‘자의에 의해 탈북’한 이들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는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1년 동안 사랑하는 딸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며 슬픔에 빠져있을 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이다. 그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부모가 자식의 생사여부를 묻는 것은 천륜이다. 지금 12명의 여종업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것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의와 진실을 향한 촛불의 힘으로 파면 당했으며 감옥에 끌려갔다.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놓은 악행이 어디 한 두 가지이겠는가.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연장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자행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은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로서 그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이 발생한지 1년에 즈음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12명의 여종업원들이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현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여종업원들의 생사여부를 비롯한 신상을 지금 즉시 공개하고 이들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차기정부는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인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차기정부는 북 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차기정부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온갖 악행을 일삼는 국가정보원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차기정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6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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