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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 대개혁 온전한 추진이 촛불의 명령”
사드저지전국행동 등, ‘4.1 적폐 청산의 날’ 대회
기사입력: 2017/03/30 [16: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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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4월 1일 촛불집회의 민심을 이어가는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대회가 개최된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4.16연대, 퇴진행동 적폐특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해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4.1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민의에 대한 저항과 방기에 맞서, 다시금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당면하여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 민의를 거부하는 황교안 등 박근혜 적폐세력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와 함께 민의 관철을 방기하는 야당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보여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인적청산과 적폐청산 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개혁영역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재벌개혁과 경제적민주주의, △노동존중사회, △보편복지사회, △인권존중사회, △안전생태사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민주시민교육, △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정리한 9개 분야 100대 개혁과제를 재구성한 것으로,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또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선국면을 맞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동·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박근혜 탄핵과 임박한 구속 외에 지난해 말부터 촉구해 온 6대 긴급 현안을 비롯한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드배치 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함해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추진 촉구를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했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시국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국회는 정지상태였다”며, “사드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대한 과제이며 촛불의 명령이다. 대선국면에서 그동안 실종된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 집중하자는 결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4월 1일 대회 이후 4월 8일에는 지난 18일에 이어 성주 소성리에 집결하는 2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올곧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명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하루 종일 성주에서는 국방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지질조사를 막기 위해 19일째 진밭교에서 농성하며 원불교 교무들과 주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4월 8일 소성리에서 진행되는 2차 평화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

 

박근혜가 탄핵된 지 넉 달, 그리고 탄핵안이 인용된 지 스무날이 되어가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과 퇴진은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1,700만 촛불 항쟁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1,7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실제 퇴진하였음에도,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참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놀음을 하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잔당들의 버티기에 입으로 비난만 할 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촛불 항쟁의 민의 관철을 방기하고 있다. 그 결과 개혁으로 하루를 1년처럼 보내야 할 이 시기에 정작 이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촛불항쟁에서 안내자라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부여받았던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다시금 국회와 국민들에게 촛불 민의의 관철, 적폐가 청산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당국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 MD에 편입됨으로써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은 시작되었고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는 실체도 없고 법적근거도 갖추지 않은 한․미간의 합의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주 김천 주민은 물론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사드배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제 곧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온다. 적폐 세력들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다.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책임자들은 처벌되었는가? 우리 사회는 참사 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정권은 쫓겨났으며, 유족들은 여전히 광화문에서 3년 가까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1,073일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신항에 거치되려 하고 있다. 이후 수습, 조사 및 보전과정은 해수부가 아닌 ‘선체조사위원회’가 주도하여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으로 2기 특조위가 조속히 재구성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디 사드와 세월호 뿐이겠는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등 수많은 적폐들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언론장악방지법 등 사회대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촛불 항쟁의 민의를 정부와 국회가 수용한 결과인가!
이것이 1,700만 촛불 항쟁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인가!

 

우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민의에 대한 저항과 방기에 맞서, 다시금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당면하여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 민의를 거부하는 황교안 등 박근혜 적폐세력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와 함께 민의 관철을 방기하는 야당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상황을 정상화(원상회복)시키는 인적청산과 적폐청산 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개혁영역인, 1)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2)재벌개혁과 경제적민주주의, 3)노동존중사회, 4)보편복지사회, 5)인권존중사회, 6)안전생태사회, 7)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8)민주시민교육, 9)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

 

긴급한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이 실현되지 않은 채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선국면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대선이후 등장할 새 정권 초기에 '촛불항쟁 과정에서 거대하게 제기되었으나 실현이 지연된 정의'인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대개혁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동·견인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사드배치 저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저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자!

 

2017년 3월 29일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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