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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은 왜 좌파를 두려워하는가
블랙리스트 만들어 정적 숙청하는 나라 어떻게 민주정치 가능하겠는가
기사입력: 2017/02/06 [15: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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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기존에 알려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성·실행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를 만들어 463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좌편향 인사’들을 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5월 좌편향 인사 8,000여 명, 3,000여 개 문제 단체 데이터베이스를 1차 구축했다. 특검팀은 이 모든 과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월 31자 한겨레신문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 전 분야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는 법꾸라지 김기춘과 우병우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도대체 ‘좌파’가 무엇이기에 박근혜정부와 진보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은 좌파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하듯 놀라는 것일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사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다.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 위해 만든 게 블랙리스트다.

그들은 왜 좌파를 두려워했을까? 좌파의 역사는 프랑스 혁명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기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중립)에서 보아 왼쪽(gauche)에 (왕을 죽이자는)자코뱅파가 앉은 것이 그 기원이다. 그 후로 온건한 성향을 띄면 우파, 급진적인 성향이면 좌파라고 불렸다. 그 후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로 혹은 좌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진화했다.

오늘날 좌파는 경쟁이나 자유보다 평등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쪽이다. 이에 반해 우파는 자유나 경쟁, 또는 효율이라는 가치, 무한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우파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로 현 집권세력을 총칭하는 말이다. 좌파는 친일세력을 비롯해 유신의 후예 혹은 기득권에 반기를 드는 지식인이나 비판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좌우라는 표현은 이제 좌파는 악의 축이요 북한을 추종하는, 국가전복세력을 뜻하는 말로 변질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이승만정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정국에서 유엔의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을 끌어안고 ‘찬탁=애국=친미’요, ‘반탁=매국=친소’라는 논리로 양측이 대립하다 결국 민족주의 성향인 반탁이 패배함으로써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우파세력들은 반공이라는 무기로 끊임없이 좌파 세력인 민족주의 성향인 진보적인 인사를 제거해 왔다. 이들에게 희생된 세력은 보도연맹사건이나 여순사건, 제주항쟁을 비롯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각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양이 된다.
 
오늘날 좌우의 개념은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배나 친환경, 큰정부, 참여민주주의,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평화주의를 주장하는데 반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 즉 성장이나 개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민영화와 같은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우파는 자문화중심주의나 문화절대주의와 같은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는 남북만 대립한 게 아니다, 정치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언어나 이념, 추구하는 가치까지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남쪽의 모든 것은 무조건 선’이요, ‘북한 모든 것은 무조건 악’이라는 논리로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매도하는 논리로 이용해 오고 있다. 이승만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도입된 빨갱이는 오늘날 ‘종북’으로 비약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게 친일세력이라면 오늘날 우파세력이 필요한 게 매판자본이요, 미국이다. 그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이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악덕재벌과 손잡고 민족자본이 설 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도 모자라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반대세력이나 지식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적을 숙청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가능하겠는가?

<김용택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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