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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판대 올라선 ‘북 종업원 탈북사건’
변호인단,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 진정 제기
기사입력: 2017/01/19 [23:2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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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사건' 변호인들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의 조사나 종업원 독방 수용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채희준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의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센터) 수용 사실이 알려진 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됐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과의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권 규약 9조 1항과 4항 위반이다. 1항에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4항에는 체포 등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관련 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장 180일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조사 방법·절차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사받는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CCTV가 있는 독방에서 생활하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는 점 ▲혐의 등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는 점 등이 자유권 규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가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한국 정부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재반박 등 절차를 거쳐 논평·권고 조치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표명하며 한국 측에 구금기간의 최소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등 13명이 총선 5일 전 집단 탈북을 해 '국정원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했으며, 국정원 센터 조사 뒤에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로 보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종업원 부모의 위임을 받아 접견을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이후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유엔 이사회 긴급청원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탈북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던 국정원이 국가인권위 등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원활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종업원들은 지난해 8월 센터에서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변호인과의 접촉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자유권위원회에 '국정원 개입 없는 변호인·종업원 접견'을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접촉이 이뤄질 경우 '기획 탈북' 의혹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인신보호구제 사건 항고심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국정원 측은 가족들의 위임을 문제 삼으면서 종업원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관련된 이 사안에서 자유권 규약에 따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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