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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거국정권 세워 국민주권 실현하자
6.15 10.4 국민연대, 적폐청산 위한 6.15 10.4 거국정권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사입력: 2017/01/17 [06: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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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국민연대(상임대표 박해전)가 17일 '역사는 제정당 사회단체가 6.15 10.4 거국정권을 세워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제하의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을 위한 6.15 10.4 거국정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6.15 10.4 국민연대의 시국선언문을 싣는다.<편집자>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을 위한 6.15 10.4 거국정권을 촉구하는 6.15 10.4 국민연대 시국선언>

역사는 제정당 사회단체가 6.15 10.4 거국정권을 세워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역사는 2017년 오늘 제정당 사회단체가 지혜와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6.15 10.4 거국정권을 수립해 민생을 살리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권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수천만 민중의 촛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제정당 사회단체가 이런 민의에 따라 6.15 10.4 거국정권을 세워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에 나서길 촉구하며, 이 길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재판인 박근혜 정권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김대중 정권의 6.15 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노무현 정권의 10.4 선언을 모조리 짓밟았다. 또 청와대가 헌법을 유린하는 사회분야별 탄압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공작정치를 벌인 천인공노할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역사적인 6.15 10.4 공동선언이 밝혀주고 있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주권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이 지상과업을 완수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이를 짓밟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적폐 청산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여는 6.15 10.4 거국정권을 수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 어느 정당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 보수와 진보, 제정당 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대통합 6.15 10.4 거국정권을 세우는 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완수를 위한 필연적 방도이다. 제정당 사회단체는 6.15 10.4 선언의 완수와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을 총목표와 총노선으로 전면에 내걸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 6.15 10.4 거국정권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거국내각)은 이제 유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요구로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통합 거국내각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공동정부 구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엄청난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특정인, 특정 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출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연정과 관련해 “야당과 권력을 나눠갖는 ‘연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먼저 이야기했다. 노 대통령의 생각은 이 시대가 고민해볼 앞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에는 그분의 생각에 반대만 했지만 지금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요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한 대목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공존사회로 가기 위해 여야는 정책 대결보다는 연정이 가능한 정치를 꿈꿔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공통점도 많기 때문에 대연정 팀워크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먼저,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일당의 위헌적인 국정농단에 부역한 자들을 물리치고 6.15 10.4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막고, 대선까지 6.15 10.4 거국정권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야정협의체와 사회개혁기구를 논의중인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들과 ‘촛불혁명’에 참여한 제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6.15 10.4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개헌특위가 분단기득권의 권력구조 재편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6.15 10.4 거국정권의 전망을 확고히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 국회가 제2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국민주권의 핵심인 6.15 10.4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사대매국범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 길은 6.15 10.4 선언과 직결되어 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역사가 파탄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은 6.15 10.4 대연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되살리고 6.15 10.4 선언을 이행해 남북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 정권은 ‘747경제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 정권은 “가계부담을 덜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15 10.4 선언을 거역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고 기업부채와 정부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민경제는 총체적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이처럼 이명박근혜정권이 혹세무민하여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차단한 결과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동안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외면한 정치인들의 민생 ‘복지타령’은 분단기득권에 안주한 정치기술자들의 구두선이며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야 천문학적 규모의 분단비용을 복지로 돌려 민생을 살리고, 유무상통 공리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해 외자가 지배하는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 청년실업을 전면 해결하고, 내수를 살려 기업이 열 배 백 배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적폐를 청산해 사회정의와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특검은 특히 청와대의 사회분야별 탄압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범죄와 공작정치의 전모,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을 사찰한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은 이를 통해 우리 정치사에서 다시는 국민주권과 헌법을 짓밟는 독재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독재정권이 자행한 국가범죄를 비롯한 적폐 청산의 문을 열어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약동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지지 결의를 받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가장 공명정대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이다. 제정당 사회단체가 6.15 10.4 거국정권을 세워 이를 완수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헌법적 요구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권 행보에 앞서 유엔 총회가 지지한 6.15 10.4 선언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짓밟히는 동안 조국의 평화통일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야 하며,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찬양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 또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6.15 10.4 선언이 무참히 유린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모두가 6.15 10.4 거국정권을 공약하고 대선에서 누가 적임자인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 발표 10돌을 맞는 올해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기필코 6.15 10.4 거국정권을 세워 역사의 물줄기를 6.15 10.4 선언 실천의 정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사람일보
우리는 제정당 사회단체가 국민주권 실현과 적폐 청산을 위한 6.15 10.4 거국내각을 지체없이 구성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여는 6.15 10.4 거국정권이 수립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온 겨레의 숭고한 염원을 받들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수천만 민중의 촛불 대행진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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