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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황교안은 도로 박근혜”
퇴진행동, 부역 내각 관료 퇴진·적폐청산에 집중
기사입력: 2016/12/17 [11: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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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광장의 촛불 민심은 탄핵된 정권의 공범인 부역 내각 관료의 퇴진과 적폐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탄핵 결의 이후 최근 정치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회 내 개헌특위 신설을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촛불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이미 심판했고 국회가 탄핵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인 부역인사인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를 퇴진시킨 국민의 뜻과 전면 배치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행체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해 황 총리의 즉각 사퇴와 부총리 대행체제를 제시했다.

퇴진행동은 “황교안의 존재가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그가 사퇴하고 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이태호 공동상황실장은 “직무정지 이후 대행체제가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행체제는 두 개의 최소와 하나의 최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행체제는 국민통합에 한정된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의 짧은 기간 운영되어야 하며, 폐정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최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진행동은 특히 황교안 체제가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박근혜 2기 정부로 신속하게 복귀하면서 이미 국민들로부터도 거부당하고 있다며, 황교안 체제를 전제로 한 여야정협의체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핵을 이끈 국민의 명령은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공범처벌, 적폐청산’이며, “개헌여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완전한 심판 이후 국민의 참여 속에 검토되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광장의 시민을 배제하고 심판대상인 새누리당과 마주 앉아 권력분점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야당의 최근 행보를 거듭 비판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죽 쑤어서 개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도로 박근혜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퇴진행동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적폐청산 과제와 함께 연내 해결을 요구하는 시급한 6대 당면 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산 과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공범, 부역자를 청산하는 인적 청산과제를 중심으로 황교안 총리와 반민주 반민생 장관의 사퇴, 김기춘·우병우 등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특검 수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특검대응TF’를 퇴진행동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6대 당면 현안으로는 △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송장악방지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교육방송법)개정, 언론부역자 청산, △백남기 특검 실시, △ 국정역사교과서 중단, △성과연봉 저성과자 퇴출제 중단, △사드배치절차 동결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퇴진행동 내에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6대 당면 현안 외에도 전반적인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사업을 통해 ‘국민주권 바로세우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적청산과 제도적 청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미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내용은 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방식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며, “시급한 당면현안에는 어영부영하면서 거대 담론에만 빠져서 헛발질하면 국회나당 모두 광장의 시민들에게 심판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퇴진행동 대표자회의에서는 “촛불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는 시민대토론 기간으로 정해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각급 송년회와 단체 모임 등에서 토론하고 결의를 모아달라”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기구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는 없으나 야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은 전달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권영국 법률팀장은 “헌정이 사실상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헌재의 사명”이라며,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인 1월 말까지 집중심리를 통해 탄핵인용결정을 끝내라는 것이 퇴진행동의 공식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그동안 헌재의 행태와 재판관들의 성향, 그리고 심판절차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갖는 소추위원이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라는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탄핵심판 선고시기와 결과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 율사 출신이 다수를 점하는 소추위원단과 충분한 수의 대리인단(사유당 2인 이상)을 신속하게 구성해 심판절차 진행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벌과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죄, 김기춘·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 등을 다뤄야 할 특검조사는 헌재 탄핵재판의 중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지만 박영수 특검의 경력과 인맥관계 등 개인적 한계와 더불어 주요 특검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은 권력과 자본의 정경유착, 청와대의 공작정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춘·우병우의 국정농단과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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