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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
국회의원 143명 선언, “대통령 스스로 ‘제2의 이완용’임을 자인”
기사입력: 2016/11/26 [10: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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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무효 추진 모임’ 소속 143명의 의원들이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국회의원들은 선언문을 내어 “오늘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에 반하여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혼돈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을 발표한지 27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며 “국회의 최종 탄핵을 앞두고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속전속결로 매국적 협정을 강행하며 대통령 스스로 ‘제2의 이완용’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제공가능 한 군사비밀정보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 모호하게 규정하여 우리 정부의 군사비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권한 있는 당국’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협정을 맺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매국적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협정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계 통합과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간주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한·중 및 한·러 간 외교적 마찰과 군사대립구도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농단과 비리 부정 스캔들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보이슈를 핑계로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며 “이번 협정 체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이용한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선언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난 23일 박근혜 정권이 독단적으로 체결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졸속적인 밀실협약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야3당 131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중차대한 협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재협상을 발표한지 27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죄로 이미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 받았다. 국회의 최종 탄핵을 앞두고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속전속결로 매국적 협정을 강행하며 대통령 스스로 ‘제2의 이완용’임을 자인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졸속, 밀실 체결이라는 절차적 하자 못지않게 협정문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이미 유사한 협정이 32개국과 체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했지만, 이번 한‧일 간 협정은 내용상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 비해 우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문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타국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제공가능 한 군사비밀정보의 범위를 ‘방위 관련 모든 정보’라 모호하게 규정하여 우리 정부의 군사비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든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비밀정보를 주고받는 ‘권한 있는 당국’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협정을 맺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매국적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양국이 동등하게 군사비밀을 교환할 것이라 국민을 기만했고, 국민의 동의가 전제조건이라 말한 적 없다며 체결을 강행했다.

또한 협정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여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유롭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계 통합과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으로 간주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한·중 및 한·러 간 외교적 마찰과 군사대립구도 고착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일본과 내용과 형식, 절차 모두 미흡한 위안부 합의를 하며 100년전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일삼는 아베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역사적 실수를 저질렀다.

이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최근 평화헌법 수정을 통해 ‘전쟁하려는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며 과오를 되풀이 했다.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순국선열의 후손들과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을 대비하기 위한다는 해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협정 강행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농단과 비리 부정 스캔들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을 분산시키기 위해 안보이슈를 핑계로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이용한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국민들로부터 쫓겨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익에 반하여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임을 명백히 밝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 강행한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임을 천명하며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반민주성에 앞으로 전국의 수백, 수천만의 촛불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혼돈에 빠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무효 추진 모임 일동
(더불어민주당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이용득·이종걸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무효 선언 서명에 동참해주신 의원 명단>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동철,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종인, 김종훈, 김종희,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훈, 이해찬, 인재근, 임종성,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경환,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 황희(가나다 순, 143명)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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