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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운명
미국이 이번 대선에서 말한 것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6/11/11 [22:1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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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의 45대 대통령으로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뽑혔다. 투표날 오전까지도 힐러리 클린턴의 무난한 당선을 믿어 의심치 않던 클린턴 지지자(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혐오자)들은 충격 속에 빠졌다.

트럼프의 낙선을 기대해 마지않기로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일 뿐이다.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미국의 언론들은 미치광이로 묘사해오던 트럼프를 불굴의 의지를 가진 기업가, 높은 지적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분장시키기 시작했다. 미국 뉴스 베껴쓰기가 특기인 한국의 언론들도 앞 다퉈 이 소동에 합류했다.
 
1.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는 누가 만들었는가?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이로 인한 정치적 양극단화가 만들어낸 물건이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행정부에서 주한 미대사를 했던 도널드 그레그는 10월 말에 열린 어느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백인 중산층의 심리에 잘 영합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각한 지경이다. 미국의 평균임금은 1964년부터 2014년까지 명목상으로 20배 증가했다. 그러나 1964년 불변가치로는 19.18달러에서 20.67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20년 전에는 상위 10%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90%가 가진 재산과 맞먹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상위 1%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과 비슷해졌다. 그리고 1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상위 0.1%에 그 부가 집중됐다.

중산층의 붕괴와 빈궁화는 정치적 극단화를 불러왔다. 이전에는 유권자의 50%가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상호 교차투표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확연히 갈라졌다. 지금 미국 사회의 이 두 집단은 적대적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양극단화는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두 인물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후보교체까지 거론하며 거듭 비토했고, 메이저 언론사들은 적나라한 비방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대개 이렇게 되면 그 후보는 중도 포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상당한 지지율을 유지했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했다. 극단화된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극단화된 공화당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힘으로 당선됐다. 그가 정치적으로 양극단화 되고 있는 흐름에 가장 잘 영합했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는 백인 일부의 지지에 그치면서도 흑인과 히스패닉을 끌어안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의 지지자를 결속시키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트럼프는 분노한 백인의 심리를 잘 자극했다. 따라서 그가 대선의 최종 승자가 된 것은 당연한 결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미국이 이번 대선에서 말한 것은 무엇인가?

메이저 언론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편향된 보도를 했고 편향된 보도가 쌓이다 보니 편향된 판단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법이 가장 발달해있다는 미국 여론조사기관들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대중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게 될 때 나타나곤 하는 현상이다.
트럼프의 유세장에는 오직 백인들만 모였다. 물론 버니 샌더스의 민주당 후보 경선 유세장도 마찬가지였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현상은 심상찮은 일이었는데 결국 이번 대선을 결정짓고 말았다. 투표 당일 백인들의 투표율이 솟구쳤다. 백인들이 작정하고 투표장으로 나온 것이었다.

<아메리카합중국은 백인의 나라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미국이 외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흑인과 히스패닉을 비롯한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백인들은 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정하기 위해 인종차별주의자를 자처하는 트럼프를 그들의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3. 트럼프 행정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에서 거짓말쟁이와 망나니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건 별 상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상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적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가 당선된 그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돼 있는가>라는 비명을 지르는 사설을 게재했다. 군사에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장성들은 전시작전권을 넘겨줄 거라는 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후보 때 시원하게 내지르던 말이 다 정책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미관계는 미 대통령이 제멋대로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종속적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벌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와 달리 일정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만약 클린턴이 당선됐더라면 대북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되고 있어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하지만 클린턴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클린턴이 특별한 비전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국무장관 시절 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저 오바마의 심부름이나 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엇보다 오바마의 정책을 뒤엎고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으로 북미 간에는 전쟁위기가 더 격화되건, 대화가 시작되건 어떤 형태로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서 <변화>는 무조건 바람직한 일이다.
 
4. 트럼프, 역사상 두 번째 기록을 세울 것인가?

버락 오바마까지 44명의 미국 대통령 중 9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4명이 임기 중 병으로 사망했으며 4명이 암살당했다. 그리고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사임했다.

트럼프는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쉽게 그렇다고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군산복합체로 불리는 미국 사회 지배집단의 이해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경우엔 대통령이라고 그냥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트럼프 자신에게 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중국이 망한다면 민족분규 때문일 게고, 미국이 망한다면 인종갈등 때문일 것이다>는 게 있다. 두 나라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가리키는 말인데 현실로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처럼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는 트럼프를 백악관 주인 자리에 앉힌 일등공신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종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백인들의 준동이 늘어날 것이며, 절망감에 빠진 흑인의 저항은 더 격렬해질 것이다. 이는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와 더불어 국가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경우 지배층은 정치의 극우 반동화, 파시즘에서 탈출구를 찾는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히틀러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군산복합체가 트럼프와 이해관계에서 일치성이 높지 않고, 인종과 민족이 뒤섞여 있는 미국에서는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 같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조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는 심화되는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내놔야 하는 사태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어느 나라의 누구처럼...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열 번째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결론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놓고 이런저런 전망을 하는데 생존 방식인 침략과 약탈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으니 대외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세계 지배력의 약화와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고립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고립주의라고 침략과 지배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립주의는 추종국의 협조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중시하므로 대외침략과 식민지배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 인종갈등 등으로 국가기능은 더 약화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은 크게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이젠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당선되는 게 나은가,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하냐를 놓고 따지는 일이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말해주는 것은 미국이 망하는 길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이며, 이 과정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트럼프의 자질과 특성 때문만은 아니며 그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민낯은 최종 판정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했던 2000년 대선에서 드러난 적이 있다. 추잡하기 짝이 없게 펼쳐진 이번 대선은 남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을 다 드러낸 꼴이었다.

실상은 인류역사상 가장 저열한 사회이면서 고상한 가치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미국의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플러스=안호국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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