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가족이 고발을 당했다. 가족들이 백남기씨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아 ‘형법18조 위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뇌출혈 후 유족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아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 병사”했다는 주치의의 발표 후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엽합대표 장기정씨가 백남기씨의 세 딸을 고발한 것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억울하게 숨져간 농민에게 정부가 하는 폭력도 모자라 극우단체까지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어떤가? 사람의 정서란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언론도 똑같을 수 없다. 언론사의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을 보면 하나같이 ‘진실, 공정, 정직’을 내걸고 있다. 사실보도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치관이 담긴 기사의 경우는 다르다. 백남기농민의 사망을 두고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문제, 북한의 핵실험 등…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을 두고 언론사들은 각양각색의 보도를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두고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파업’의 경우를 보자. 연봉제라 ‘임금지급형태의 일종으로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지급 체계’다.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이 이루어져 성과에 관계없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매년 임금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체계다.

월급제 임금의 경우 연령, 근속의 증가에 따라 기본급 증가, 직능급의 호봉승급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연봉제 임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른 대가 및 기업의 이익배분으로서의 성격이 높고, 매년 변경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정기승급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로서는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조합은 임금문제와 파업 등 사측으로서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민감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언론은 어떤 자세로 보도를 하고 있을까? 당연히 조중동문를 비롯한 종편과 같은 보수로 가장한 수구언론들을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지지할 것이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리고 대안 언론들은 노동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명분 없는 철도 파업 당장 끝내라’는 기사를 한겨레신문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문제 많다’ 는 논설을 내놓았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가 극명하게 다른 기사를 쓴 것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연봉제란 능력과 업적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제도로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대가가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존재하는 한 그런 원론이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자본이나 수구언론은 연봉제가 실시되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의 결과가 골고루 분배될 것처럼 주장 하고 있지만 노동착취가 엄존하는 현실에서는 그런 논리란 허구다.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봉제란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총액은 결정된 임금체계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제도라는 것은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연봉제란 직장 내에서 노동자들 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당연히 자신이 이미 자본가가 된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본이 발행하는 언론들이 성과 연봉제를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겉으로는 ‘진실, 공정, 정직’을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현실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의 광고로 운영되는 언론이 자본의 시각에서 보도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예기다. 자본으로부터 시혜를 받고 살아가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가능할까? 더구나 언론사들은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언론이 공정보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사회적 쟁점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자본가 정부가 노동자와 벌이는 한판 전쟁(?)… 어떻게 해결하는 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길일까?

<김용택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