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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대강사업, 이명박 혼자 욕먹을 일인가?
이명박 일당을 구속하라
기사입력: 2016/09/27 [19: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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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20104.22 세계경제계 환경회의 개막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입니다.” (한승수 당시국무총리 2009. 10. 0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

“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날것” (김황식 국무총리 2011. 03. 22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지난해 대외의존도가 92%를 넘고 수출의존도도 42%에 달해 내수확장을 위해 4대강 사업이 나온 것”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09.12.11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훌륭한 성군이었다는 역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치산치수 사업인데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전문가인데(4대강 성공에) 자신있다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활력이 넘치는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운찬 당시국무총리 2009. 11. 27 한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기공식)
4대강 사업 찬성한 사람들의 말 말 말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22조의 국민혈세로 시작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댐을 만드는 만드는 거대한 토목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다. 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강바닥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기존저수지의 둑을 보강하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한반도운하사업대신 시작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2009년 7월 영산강유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은 이명박일당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지식인과 그리고 돈에 환장한 토목사업후견 그리고 찌라시언론이 합작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은 2011년 7월 이렇게 완공(?)됐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혼자서 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 4대강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와 같은 언론은 4대강 사업 반대가 ‘좌파의 전술’이라며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감사원까지 합작해 “4대강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당성을 지지해 주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은 재앙이다. 사대강사업이 완공된지 5년. 4대강은 “물도 깨끗해지고 홍수도 안 나고 경치 좋고…” 그런 곳으로 바뀌었는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났는가?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 됐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말은 참말인가?

4대강 사업하면 이명박만 욕한다. 22조의 혈세를 날려 국토를 오염시켜 4대강을 4급수로 만든 사람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만 욕할 것인가? 전술한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누가 찬성했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물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치인, 이론을 제공한 학자, 언론인들은 책임이 없는가? 무죄인가?

언론사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 내 걸었던 프레임이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적 목적의 반대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다. 신문사들에 따라 “4대강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2010년 6월 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치수(治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국책사업(2010년 10월 2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공사의 질을 떠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 치수사업(2013년 1월 23일 칼럼)”.... 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4대강 반대 진영을 ‘근거없이 국가정책을 흠집 내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뉴스타파가 조사한 바로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임원 102명이 정치인들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정치 후원금은 한 명당 적게는 320만 원에서 많게는 8천 5백만 원씩 모두 8억 6천5백9십만 원씩 모두 93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들이며 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 MB의 유산 보도자료)

수십만 년간 자연이 만든 물길을 파헤쳐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든 이들은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저지르고 1,157명이 훈장까지 밭은 파렴치한 국정농단을 덮어둔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자신을 지지한 영남 유권자들에게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를 먹이는 이명박일당과 새누리당. 정치인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언론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낱낱이 찾아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밝혀야 한다. 민족반역자의 범죄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일당을 구속하라. 그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다.

<김용택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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