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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겨냥 “대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
북 리용호 외무상, “핵무장은 국가노선” 확인, “인권문제 정치화” 비판도
기사입력: 2016/09/24 [23: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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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엊그제만도 B-1B라는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시키고, 남조선에 착륙시키며 우리를 또다시 위협한데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제7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난 9일 ‘핵탄두폭발시험(5차 핵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자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 창건일(10.10)에 맞춰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남측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해 새로운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유엔헌장에도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명시된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안보리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했는가’는 북한의 질문에 유엔 사무국이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고 확인했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믿음직한 핵억제력으로서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 등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악용”, “인권문제 정치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침해 혐의로 ICC에 제소하려는 한미일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미국은 핵문제에서 어쩔 수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듯이, 인권문제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되면 또다른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지만 “미국은 절대로 우리 인민에게서 그들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 멸사봉공의 제도를 앗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웹TV로 중계된 15분 분량의 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새로운 제안 없이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발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리수용 외무상이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했던 지난 해와는 달라진 최근 북한의 정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제71차 유엔총회 연설(2016. 9. 23)>

의장 선생,

나는 먼저 존경하는 피터 톰슨 선생이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하며, 본 회의가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나는 “지속개발목표 우리의 세계를 변혁하게 한 전인류적 추동력”을 주제로 한 본회의가 모든 나라들의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는 데서 의의있는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선생,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지속개발도 무엇보다 평화와 안전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개발을 위한 변혁을 지향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에는 테러의 광풍이 몰아치고 전란으로 인한 피난민 사태가 휩쓸고 있으며, 세계적인 열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발발 위험까지 배태한 세계 최대의 열점으로 화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착수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화적 환경입니다.

국제사회가 해마다 목격하다시피 조선반도 정세가 자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 연습을 자꾸 벌려놓고 있는 데 근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3~4월과 8~9월에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려놓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은 그 규모에 있어어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50만 이상의 대병력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투입된 극히 도발적인 대규모 군사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연습들은 성격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정밀타격작전, 특공대침투작전, 상륙작전, 선제핵타격작전 등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철두철미 공격적이며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입니다.

지금 세계의 다른 곳에는 이처럼 규모가 방대한 합동군사연습이 없습니다. 이처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전쟁연습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격 대상의 코 앞에 가까이 접근해서 벌리는 위험천만한 침략연습,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습니다.

조선반도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온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1950년대에 일어났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 정전되어 있는 상태, 어느 일방이든 다시 불질을 시작하려는 경우 선전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느 곳보다도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인 군사행동이 타방을 자극하지 쉽고 대응을 유발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전되어 전면적으로 번져지기 쉬운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주변 나라들은 물론 지역 안의 많은 나라들과 지어는 미국과 남조선 내부에서도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초래하는 긴장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필요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충돌과 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7차대회에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철수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화답은 없이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연습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성격이 더욱더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장 선생,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 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속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진정한 국제적 정의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합니다.

유엔헌장 제1조는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조정하거나 해결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정의와 국제법을 떠나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유엔의 보자기로 감싸주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으로 인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태를 여러 차례 제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만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제소하였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매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소를 외면하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반면에 공화국이 자기 자주권과 존엄,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서는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세기를 넘으며 이어온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끝에 부득이하게 핵무장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장 최근에 조작해낸 반공화국 결의 2270호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존 핵 및 탄도 미사일 활동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된다고 단언하였습니다.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유엔헌장에도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이런 활동을 시작한 나라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공화국의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그런 근거와 권한이 있다면 왜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문제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유엔사무국에 공식질문을 제기하였지만 사무국은 4개월이 되어오도록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의 아닌 결의를 가지고 미국은 유엔성원국들에게 그 이행을 강요할 도덕적 자격이 없으며 유엔성원국들은 이런 불공정한 부정의의 결의를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주 베네주엘라의 아름다운 섬 마르가리타에서는 제17차 블록불가담(비동맹)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은 최근년간 유엔안보이사회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지나치게 빨리 위협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강제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경우들에 한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저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제재는 반드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행위가 존재할 때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블록불가담운동 국가 및 정부 수뇌자들은 회의에서 채택된 마르가리타 선언에서 운동성원국들에 대하여 유엔헌장과 국제법들, 특히 이 나라들의 자결권과 독립,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어긋나게 제정 적용되고 있는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들에 대한 규탄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유엔성원국의 근 2/3를 차지하고 있는 블록불가담 나라들의 공동된 입장, 즉 국제사회의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국제적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 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입니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믿음직한 핵억제력으로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지 1/4세기가 지나면서 안보감각이 덜 예민해진 유럽나라들이나 자기 나라의 문턱, 자기 상공의 변두리에 적대적인 열강의 핵병기들이 출몰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가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핵억제력을 강화하려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입니다.

미국이 엊그제만도 B-1B라는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시키고, 남조선에 착륙시키며 우리를 또다시 위협한데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의장 선생,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유엔이 설정한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부숴)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이 수십년 동안 부당하게 실시해온 반쿠바봉세는 국제적 정의가 실종된 대표적 실례의 하나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기회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적인 봉쇄 시도에 맞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쿠바 정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인하여 전란과 폭력사태에 처한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같은 나라들과 지역들,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서 국제적 정의가 하루 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악용하여 자주적인 아프리카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가 저지되어야 합니다.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고의로 악마화하고 색깔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이중기준행위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정의를 저버린다면 그 누구도 유엔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 미국이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나라는 예외없이 자동적으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는 곳이 오늘의 유엔 무대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 중의 한 나라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그만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줄 뿐입니다.

미국은 핵문제에서 어쩔 수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듯이, 인권문제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되면 또다른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고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우리 인민에게서 그들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 멸사봉공의 제도를 앗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 선생,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통일뉴스)

<통일뉴스=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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