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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 종업원들 추석 전 가족면담 허용하라"
대책회의 기자회견, 1인시위·간담회·기도회 등 예고
기사입력: 2016/08/13 [12: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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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슴시리도록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해 아파했다면, 자녀를 잃고 생사여부를 알지 못해 안타까이 여기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중 헤아려서 이번 추석 때는 정말 면담을 허용하는 통큰 결단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에 대해 정보당국이 외부 접촉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추석에 북측 가족과의 면담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열렸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변호인 접견, 추석 전 북측 가족 면담 등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박승렬 목사는 “오늘 통일부로 하여금 추석 때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만남을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며 “정말 이런 작은 사건에서부터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이라고 제언하고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입국한 바로 다음날 귀순했다고 한 사람들을 왜 아직도 수사하고 구속한다는 말이냐”며 “126일나 있었다면 무슨 사건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사건은 이제 의혹을 넘어서 실제로 반인권, 반인륜 범죄행태”라는 것.

나아가 “만약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당장 오늘 진상규명을 발표하고 만약에 범죄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개입됐다면 당장 구속수사하고 대통령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일째 국가정보원(국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수근 씨는 “127일이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관타나모라고 하는 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는 동포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농성하는 기간은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동시에 국정원과 정부의 온갖 의혹들이 정말 그냥 의혹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겠구나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국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그 작은 행동마저도 국정원 요원들이 떼거지로 몰려나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아예 통행도 못하게 국정원이 퇴근하는 육교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어제는 같이 농성하는, 추적활동하는 한 분은 옷이 다 찢어지면서 끌려가는 그런 폭행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김수근 씨는 “엊그제 합동신문센터에 가서 24시간 합동신문센터에서 잠복하면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앰프를 틀고 12명의 동포들 이름을 목청껏 외쳤다”며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쟁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투쟁의지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여전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국정원에 억류되어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국정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표현을 보장하라, △국정원 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라 등을 촉구했다.

특히 “곧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그 전에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진욱 대책회의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의장이 여는말을 했으며, 40여명의 단체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통일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별 변호인단 초청 간담회와 9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 인권센터 주관으로 목요기도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국정원이 개입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보장하라!


통일부는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4월 8일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오늘로써 126일이 지났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북측도 즉각 반발했다. “전대미문의 유인납치행위이자 중대도발”이라는 담화(4.12)를 발표하고, 북쪽의 가족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여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는 통지문(4.21)을 보내기까지 했다.
통일부는 “가족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유인 납치’가 아니며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된 자력적인 탈북이며 이남정부의 관여는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그 진상을 알아보고 불법구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요구를 거부한 국정원은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서둘러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한 법원의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여전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국정원에 억류되어 있다. 당국의 말대로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측에 왔다면 무엇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신변보호’라는 이유로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들을 독방에 가두어 놓고 온갖 회유와 위협 공갈을 통해 ‘귀순공작’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와 국정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이 개입된 이번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여종업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표현을 보장하라!
당국의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이라면 공개적인 자유의사 표현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 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국가정보원의 주도적인 기획과 개입에 대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게 강제로 남측으로 끌려온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인권유린이자 유인이고 납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정원이 개입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라!
부모와 자식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은 인륜이자 천륜이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은 잃은 부모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분통이 터지겠는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곧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그 전에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즉각 허용하라! 또한 이들 역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엄중한 파국적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통일뉴스=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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