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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찾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
‘북 여성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외신 기자회견 열려
기사입력: 2016/07/08 [10: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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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째 외부접촉 없이 국가정보원에 수용돼 있는 북한 해외 종업원들을 둘러싼 의혹을 풀고자 이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 사안의 문제점들을 해외에 알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사건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법적·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결책에 대한 논의 대신 본질적 이슈를 변질시킬 것을 의도하는 민변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만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탈북자 인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해


김용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는 “이 사건 문제제기는 민변이 이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며 탈북자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현재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변호인·종교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점, 인신구제청구 고지 등의 서신 전달을 거부한 점,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보호결정을 내린 후 감금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지난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국정원 측이 당사자 출석거부 의사를 전하며 종업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립당사자인 국정원이 전하는 것을 사실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진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관습법”이라면서 “남북 양국정부는 북한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적 협의를 통해 북한 종업원들과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보호’구금의 법적·관행적 문제
유엔자유권위원회, 심각한 우려 표명한 바 있어


이날 참석한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동신문’ 관련 법적·관행적 문제점에 대한 포괄적인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해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비밀구금시설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귀국 즉시 구금돼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황 변호사는 “국정원에 의해 수용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는 그 어떠한 구금시설의 피구금자들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설사 “결과적으로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밝혀지더라도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사명”이라면서 “탈북자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을 북한 옹호세력이나 북변이라고 부르며 공격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과 사회정의의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 묻는 질문 이어져

기자회견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외신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민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나 여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인권문제보다 북한에만 주목하고 있어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이어 “부모가 자식을 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대신 만나서 불법구금이라면 꺼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사건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으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국정원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던져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은 신변안전 등의 문제로 국정원 측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을 요청했고 민변 측은 받아들였다”면서 “이야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 “국정원이 지난 재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자발적 의사라고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서면으로 밝히는 것은 되고 출석하는 것은 안된다는 게 어떤 논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 측이 대화를 통해 협의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적인 대화 채널이 없고, 인권보호관조차도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했다.

<민중의소리=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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