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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북 종업원’ 진술도 없이 졸속 심리
인신구제청구 재판 비공개로 열려...재판부 기피 신청
기사입력: 2016/06/22 [00:1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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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종압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지 가리기 위한 재판이 당사자들의 참석 없이 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 식당종업원 12명의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구제청구 1차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개정을 선언하고 “이 사건 신문은 피수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피수용자 단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장내는 정리되고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국정원 측 변호인들은 △종업원들의 출석 거부 △비공개 재판 △녹음·속기 금지에 대한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가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자의로 탈북했다는 등의 진술을 할 경우 본인과 북측 가족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본인거부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해온 입원, 상을 당함, 해외 체류 중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중에 검토하겠다”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수용자의 본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면서 재소환을 위해 한 번 더 속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기일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절차를 진행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앞서 신청한 녹음과 속기를 모두 불허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수용자들의 안위를 이유로 들며 “법정의 진술에서 요지가 되는 부분만 조서에 적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종업원들을 소환할 더 이상의 의지가 없으며 오늘로서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대리인 측은 종업원들의 안위를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이미 자의적 탈북임이 언론 보도된 상황에서 비공개재판으로 그 위험성이 가중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음·속기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판장에서 녹음은 공판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며 “필요하다면 열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녹음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수용자와 그 가족들의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변호인단에 7월 5일까지 보정명령을 다시 요청하고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심리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피수용자 가족들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과 위임장 서류 등을 6월 10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종업원 소환 통보와 이날 심리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민주의소리=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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