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역사의 십자가를 진 동지들의 빼앗긴 교단, 단결투쟁으로 되찾아오자.”

27번째 생일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교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 조합원 등 7000명(경찰추산 4000명)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7년 전 5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결성했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입시경쟁, 서열주의, 성과급·교원평가 등 반 교육적·시대적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6만명 중 해고자 9명 빌미로 법외노조라니, 민주노조 지켜내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정권은 6만 조합원 가운데 9명의 해고조합원 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노조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역사의 퇴행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반드시 노동권기본권 쟁취와 정치 자유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과 쟁취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철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등을 결의했다.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를 목적으로 공식 출범한 전교조는 1997년 교원노조법 통과에 따라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했지만, 고용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4년 6월 1심, 이어진 올해 1월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7번째 생일 축하 인사 “혹독한 시련에도 함께 싸우자”

전교조 결성 27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 대표들의 축하 발언이 이어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지금까지 전교조는 독재권력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투쟁의 역사를 품었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했다”면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혹독한 시련이 있더라도 전교조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혁 엄마’ 김성실씨는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와서 적응을 못 하던 저를 보듬어주던 30년 전 선생님의 온화한 모습이 생각난다”면서 “지금 가슴에 단 노란리본처럼 교육현장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교조 동지들이 개척해준 길 우리 공무원 노조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교조가 개척한 길에서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 닦아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성실 이화여대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정부의 법외노조 지침은 참교육에 대한 탄압”이라며 “저희 예비교사들도 선생님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임정현 지휘자와 전교조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528합창단’의 기념공연과 4.16합창단, 풍물패 길굿 등의 공연 등이 진행됐다. 공연 도중 연대의 의미를 담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노란우산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각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14명이 해고된 상태이며, 나머지 전임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8시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고, 다음달 중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에 반발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중의소리=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