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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만’ 대한민국과 세월호, 가야 할 길은?
세월호 참사 2주기 전문가 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2016/03/18 [09: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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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한달여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계, 유가족 등이 참사의 교훈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등은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이충진 한성대 철학과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의 현재와 전망 등을 토론했다.

“‘무사유·가만히 있음’, ‘물질·경쟁 중심’ 야만사회,
생명·사람·안전 중심 사회로 변화 위해서는?”


이날 발표에 참여한 이충진 교수는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무사유’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승객을 구해야 하는 해경과 선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무사유’의 상황과 지시와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가만히 있음’의 체질이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위에서 승객을 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자 선원·해경이 구해주기를 바라는 약자인 승객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통해 승객의 탈출기회조차 박탈해버린 상황은 한국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면서 “이런 야만성의 시대를 바꾸고,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약자친화적인 사회·인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림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극복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과 보상배상, 기념과 추모, 치유와 회복의 과제를 성취하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의 개혁은 생명권과 안전권 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인간조건과 국가상태의 건설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홍번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경쟁 위주 사회를 생명과 사람·안전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4.16정신 계승과 생명·사람 중심의 (안산)도시비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래군 상임위원은 "지난 2년의 세월은 4월16일의 기억을 지우려는 세력과 이날을 기억하려는 세력 간 대결의 시간이었다"라면서 "4·16의 중심에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활동이 4·16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4.16운동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며 “(피해)가족과 시민, 사회단체의 3주체가 만나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가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삼풍백화점과 마우나리조트,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의 참사들을 살펴보면 사고 이후 기업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면서 “기업이 시민·노동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재난 사고를 일으키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 기업책임자와 공무원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의소리=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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