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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확성기 해체 촉구
접경지역 주민, “왜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일을 저지르느냐”
기사입력: 2015/10/09 [16: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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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과 대북 확성기방송시설 해체를 결단하라.”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8일 청와대 인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25 합의 이후에 대북전단이 6차례나 살포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제정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지난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금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의 해체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초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평화통일토론회에서 ‘접경지역 평화네트워크’라는 명칭의 단체를 구성한 이들은 지난 8월 남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와 이에 대한 북측의 군사적 타격 경고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당시 접경지역에서 2만6천129명의 주민이 대피명령을 받았다며, 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20년간 거주하며 평화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적 목사는 “2004년 6월 14일 자정을 기해 중단됐던 대북심리전이 2010년 연평도 사건 이후 재개됐는데, 해마다 겨울에 애기봉 등탑에 점등만 하면 주민들이 불안감에 전전긍긍한다”며, “왜 정권이 앞장서서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일을 저지르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근 강화도 교동도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없어졌는데, 확인 결과 이 시설은 1.5km 앞에 북측 초소를 앞두고 있는 용강리 민통선 마을로 이동됐다고 폭로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다.

파주·연천 지역 주민을 대표해 발언한 이재희 씨는 해마다 4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안보관광지인 파주 도라산 전망대 부근 연천지역에 3곳, 파주 쪽에 1곳 대북확성기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확성기가 설치된 곳에는 당장이라도 북으로부터 포탄이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로 쉬쉬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회장은 20년 이상 살고 있는 의정부 주민을 대표해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유엔규정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남북이 합의한 6.15 및 10.4선언이 반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명예회장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적으로 갈라져서 전단과 확성기로 중상모략하고 왜곡 방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명백히 잘못된 것을 중단시키지 않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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