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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세월호참사 법적 책임져야"
‘세월호 진상규명·선체인양 촉구’ 광화문 광장 토요 촛불문화제
기사입력: 2015/08/02 [08: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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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473일째를 맞는 1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82대 과제길거리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매주 진행된 주말 촛불문화제를 대신해 열린 이날 행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82개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 달 29일 세월호 유가족 등은 선체 인양 관련 특별과제와 진상 규명, 추모 지원 방안 등을 담은 82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도 구조실패 책임자”
“특조위는 납득할만한 진상조사 결과 내놓아야”


박주민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진상규명 33개 과제를 설명하며 “최초 구조에 나선 123정장뿐만 아니라 해경 지휘계통과 청와대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도 구조실패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참사 당시 해수부 해양사고 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보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표시돼 있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등 여러 문서상으로도 청와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구조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123정 정장 한명 뿐”이라면서 “현장 지위라인에 나와있는 해수부장관, 안행부장관, 대통령까지 모두 세월호 참사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은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약간의 진실이라도 밝힐 거로 생각했고, 이런 믿음은 배신당했다”면서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핵심직 공무원을 파견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9일 유가족들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8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지 공유하고, 이런 과제를 풀어낼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납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82개 과제를 발표했고, 특조위는 이 과제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16연대 등은 세월호 참사 501일째인 8월29일 진상규명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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