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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수호와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기만의 시대, 껍데기가 판을 치는 세상
기사입력: 2015/07/09 [11: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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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물 한 방울 뭍이지 않게 해 주겠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다 할까? 맘에 드는 여인이 있어 결혼은 하고 싶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온 이런 거짓말이니 사랑고백치고 오히려 귀엽지 않은가?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의 원내총무인 유승민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싶었다’는 그의 사퇴의 변은 ‘손에 물 한 방울…’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론 유승민의 거짓말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박근혜를 향한 가시 돋친 공격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텔레비전에 얼굴이 자주 보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의 눈에는 오히려 유승민을 스타를 만들어 놓았다.

대선후보 결핍당(?)에서 이번 유승민사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6.0%), 정몽준 전 의원(5.7%), 오세훈 전 서울시장(5.1%)… 에 비해 유승민을 두 자리 수의 지지율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김무성 대표 19.1%, 유승민 의원은 16.8%)
 
유승민이 벼락스타가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4월 8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합의의 정치’를 강조하며, ‘보수의 새 지평’으로 성장·복지의 균형발전과 ‘중부담-중복지’ 모델을 제시」해 야당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게 결정적인 이유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그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을까? 언론의 표현대로 유승민은 진짜 소신 있는 정치인일까? 현상만보이고 진짜 유승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유승민이 진짜 소신 있는 정치인 보일 수도 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이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유승민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던 사람이니 법 해석을 잘못할리 없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법과 원칙, 정의’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의 말대로 말썽이 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치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유승민이 몸담고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유승민이 사퇴의 변에서 주장했던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실현시킬 가치 지향적인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유승민의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금방 들통이 난다.
 
4. 19를 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압살한 5,16 쿠데타와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들…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로 해 교육 자치를 포기하겠다는 사람들,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꿔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사람들, 의료민영화며 철도, 교육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몰겠다는 파렴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법과원칙 불모지’다. 얼마나 과거가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다시 바꾸고 그것도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던 빨갱이 색깔로 도배질을 했을까? ‘박근혜 번역기’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듯 새누리당에는 논리도 원칙도 없다. 자기네들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게 새누리당이 아닌가? 유승민이 진심으로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면 새누리당에서 탈당부터 하는 게 순리다. 정당정치 하에서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 중의 상바보다.
 
거짓말에 능하면 유명인사가 되는 나라, 본인이 악덕 친일분자의 자식이거나 독재자의 딸이거나 혹은 곡학아세한 사이비 학자거나 상관없이 순진한 국민들을 잘 속이고 지난세월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던 과거도 볼 것 없이 번드레한 학벌이나 경력만 있으면 유명인사가 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텔레비전에서 얼굴 몇 번 비치면 유명인사가 되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가? 양과 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민주도 원칙도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 기만의 시대, 껍데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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