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세월호 참사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 등을 벌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호소문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51)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2014년 6월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 이후 이에 반발하는 6월 27일 조퇴투쟁, 7월 2일 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교사 업무와 관련 없는 단체 행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 6명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 등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 당시 전교조는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탄압은 공안총리를 내세운 공안통치의 기획이며 노동조합에게 간판다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선 조퇴투쟁은 최소한의 항의 행동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린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시민적 기본권마저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향후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10월 교육부는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 결정에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재는 1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인정했다.

<민중의소리=허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