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1.22 [18:10] 시작페이지로
사회·문화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문화
“공안총리 내세운 전교조 기획수사”
전교조 반발, “시민적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것”
기사입력: 2015/06/27 [15:24]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세월호 참사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 등을 벌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호소문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51)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2014년 6월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 이후 이에 반발하는 6월 27일 조퇴투쟁, 7월 2일 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교사 업무와 관련 없는 단체 행동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 6명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 등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 당시 전교조는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탄압은 공안총리를 내세운 공안통치의 기획이며 노동조합에게 간판다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법외노조화 탄압에 맞선 조퇴투쟁은 최소한의 항의 행동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린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시민적 기본권마저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향후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10월 교육부는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 결정에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재는 1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인정했다.

<민중의소리=허수영 기자>
허수영 허수영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전교조]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김용택 2017/11/21/
[전교조]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김용택 2017/11/16/
[전교조] "교육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해야" 이승훈 2017/11/13/
[전교조] 교사·공무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강호석 2017/10/11/
[전교조] “박근혜정권의 폭압 ‘법외노조’ 철회돼야” 이승훈 2017/05/28/
[전교조] ‘27번째 생일’ 전교조, 6만 교사들의 결의 이승훈 2016/05/29/
[전교조]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하라” 박소영 2016/05/24/
[전교조] “박근혜 정권 입맛 맞춘 판결, 전교조 지킨다” 김보성 2016/01/22/
[전교조] “공안총리 내세운 전교조 기획수사” 허수영 2015/06/27/
[전교조] 전교조 교사가 왜 정치적인지 아세요? 김용택 2015/06/04/
[전교조] ‘전교조 법외화 합헌’ 판결을 넘어서려면 정은교 2015/06/01/
[전교조] "‘진술거부권 침해’ 불법 자행한 교육부" 옥기원 2015/05/21/
[전교조] “박근혜정권 전교조 법외노조화 포기하라” 옥기원 2014/09/23/
[전교조] “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전방위적 탄압” 옥기원 2014/08/31/
[전교조]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전교조 탄압 김성훈 2014/07/11/
[전교조] 전교조,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이정섭 2014/06/28/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 이광길 2014/06/20/
[전교조] 전교조 “부당한 판결, 항소하겠다” 옥기원 2014/06/20/
[전교조] “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사법부가 철퇴” 윤근혁 2013/11/13/
[전교조] 고용노동부, 전교조 ‘노조 아님’ 공식 통보 김백겸 2013/10/24/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7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