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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판 전관예우’ 확인한 인사청문회
‘사면로비 의혹’ 막판 쟁점으로 떠올라...야 “황교안, 총리로 부적격”
기사입력: 2015/06/11 [10: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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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청문회의 재현이었다. 8~10일 3일간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2013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전관예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롭게 드러난 법조인맥을 이용, 사면 건에 자문을 한 점 역시 다르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여야에 제출한 자료 등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선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사면 로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면로비 의혹’, 막판 쟁점으로 떠올라...‘황교안식’ 편법 전관예우 의혹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 의심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주심을 맡은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당시 정 회장 측은 1심과 2심을 황 후보자가 속해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호를 맡겼다가 모두 패소하자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대리인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황 후보자는 그대로 상고심에서도 사건을 맡았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과 황 후보자의 친분을 이용한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마지막 근무지인 부산지역의 사건을 편법으로 수임한 점, 사건 대부분에 선임계가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전관예우 의혹들에 대해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반복했을 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황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수임내역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검증을 더 어렵게 했다.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은 지난 2013년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던 당시에도 제기된 문제다. 당시에도 17개월간 변호사 활동으로 17억원을 벌어들인 것이 문제가 돼 전관예우 의혹이 쟁점이 됐지만,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청문회가 끝나자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법조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황교안법’이다. 그러나 황교안법에도 법조윤리위는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 119건 중 19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이틀째 뒤늦게 공개하면서 원활한 검증을 방해했다.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된 19건의 수임자료를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월 4일 사면에 대한 수임을 맡은 것이 발견돼 ‘사면 로비 의혹’이 인사청문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변호사가 법적으로 변호할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고검장을 지낸 황 후보자가 법조 인맥을 이용한 ‘사면 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를 설명해 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설마 대통령의 사면권과 절차에 대한 강의 정도를 기대하고 그 비싼 돈을 들여 전직 검찰 고위직을 찾아갔겠는가”라며 “사면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질이 나쁜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10일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들도 “사면 자문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면이라는 건 형을 선고 받은 자가 법률이나 법령에서 어떠한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또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자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태평양의 강용현 대표변호사 역시 “(사면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납작 엎드린 황교안, 국무위원 임명 후 첫 사과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해왔으나 정작 인사청문회에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황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세법을 잘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까지 내놓기도 했다.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황 후보자는 결국 “공무원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안 낸 것은 불찰”이라며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 못한 것은 사과한다”고 바짝 엎드렸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2년 반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황 후보자를) 봤는데, 황 후보자는 단 한번도 제 지적에 시인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며 “세법을 잘 몰랐다는 건 ‘미스터 국보법’답지 않다”고 질타했다.
 
정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야당의 계속되는 질타에 결국 명쾌한 해명없이 “제가 사려가 좀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애매한 말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황교안 임명동의안, 12일 본회의 통과될까?
 
청문회는 이날 마무리됐지만 병역면제·전관예우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야당은 ‘부적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병역 및 납세의 의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운 후보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황 후보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를 헤쳐 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밝힌 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하면 문제없이 (보고서채택을) 할 텐데 (자료 제출이 안돼) 기본적으로 보고서 채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하면 지난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때와 같이 아마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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