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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침해’ 불법 자행한 교육부"
전교조, 교육부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5/05/21 [11: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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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 관련 교육부 복무 실태 조사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하고,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에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2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4일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한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교사가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집회참석으로 간주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정당한 연가투쟁을 탄압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가투쟁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평소 연가‧조퇴 시와 마찬가지로 시간표 변경, 교환수업 등 수업 결손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 연가원을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 교사가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라며 “교육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 수집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 등으로 하여금 집회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전교조의 적법한 활동을 위축시키려 것”이라며 “교육부는 합법적인 교사들의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찬반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결정한 전교조 소속교사 800여명은 지난달 24일(금) 공적연금 강화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1박2일간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위한 투표를 하자 “총투표와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 66조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 2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변 위원장은 검찰에서 사건을 내려받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변 위원장은 연가 투쟁과 이를 위한 투표행위가 노조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일뿐 공무원법을 저촉한 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교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당한 교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중의소리=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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