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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노무현수사’ 개입 의혹
야당 “이인규 증인 불러 청문회 해야”
기사입력: 2015/03/03 [11: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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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해 폭로 당사자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의 언론플레이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 검찰로서 밝힐 의무가 있다"며 "수사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인사의 입에서 나온 의혹인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필요한 참고인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법무차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누설 및 (국정원의) 개입 등을 수사하려면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차관은 "현재 정도의 발언만 갖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수사 책임자의 구체적 진술이 충분한 단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수사를 한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김 차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발언'이 실제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당시 확인해주거나 브리핑한 내용에는 관련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맞섰다. 김진태 의원은 "느닷없는 이 전 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니, 나라가 이리 미쳐 돌아가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전 부장에 대해선 "그 양반은 왜 국정원을 끌고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흔들어서 되겠나"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나"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 사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민중의소리=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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