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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찬물 미 대북제재 중단하라"
평통사, 미국의 소니해킹 관련 대북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5/01/07 [20: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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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제재조치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서둘러 취해진 일방적이고 과도한 보복성 조처라는 점에서 최근 관계 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과도하고 일방적이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하고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최근 미국이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아마 물증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팀장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이 이란 배후설을 주장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공격의 특성상 범죄의 진원지를, 또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국내 언론들과 해외 각국에서 이번 미 정부의 대북 제재를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북한은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감행할 것을 예상하면서 미국에 두 차례에 걸쳐 합동조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 합동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의 정부기관이 해킹을 당한 것도 아니고 개인기업인 소니픽처스가 당한 것인데, 이를 빌미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보복성 제재로 여길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진행하는 제재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따져물었다.
 
조 팀장은 "미국이 이렇게 부당하고 일방적이며 과도한 대북제재를 사건이 발생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데는 불순한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새해들어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시작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는 "미국 정부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단순히 해킹 사건을 넘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미 의회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추가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와같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한의 대응조치를 유발시켜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여왔던 대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방관하거나 제재 조치에 부화뇌동하게 된다면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는 사라지고 남북은 한동안 다시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 중단과 북미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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