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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못 막는다? 다른 물건 괜찮나
대북 전단 살포, 남북교류협력법과 무관치 않다
기사입력: 2015/01/07 [14: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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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주요 관심사로 또 부상하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의 이런 입장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맘만 먹으면 북한에 풍선 등을 이용해 무슨 물건이든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그럴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을 반정부 집단으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나 왕래 등은 모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서 어떤 물품도 함부로 들여오지 못하는 것처럼 북한에 어떤 물건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규정이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식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물품을 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가 문제가 된 뒤부터 한 번도 남북교류협력법을 거론치 않았으며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고 국회 등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북간 교역을 세밀하게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법은 제1조 (목적)에서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남북간 상품 거래에 국한하지 않는다. 남북간에 오가는 모든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고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삼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불특정 다수의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물품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의 이행 부분도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제12조가 규정한 ‘교역당사자’는 교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국가 기관, 정부 투자기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제13조의 반출·반입의 승인은 통일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다.

제15조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의 규정을 보면,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16조는 대북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남북간에 물품이 반출, 반입되는 모든 경우에 통일부 장관이 승인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위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도 잘 규정되어 있다. 제27조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법체계가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민간단체가 전날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대북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행위다. 국내의 모든 남북관련 법이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100% 반영해 만들어진 것으로, 누구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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