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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늘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밝혀
기사입력: 2014/12/26 [11: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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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벌인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로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357조2천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하며, 평균 부채비율은 245.3%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채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공기업은 4대강 사업의 주무 공사인 수자원공사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7조4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천억원을 각각 조달한 결과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7배가 됐다.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었던 석유공사의 부채는 18조5천억원으로 5년전 부채 5조5천억원에서 약 3배로 불어났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만 14조8천억원이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같은 기간 17조9천억원에서 34조7천억원으로 약 2배로 늘어났다. 이중 해외 투자에만 7조4천억원가 쓰였으며,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력공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수치가 1보다 낮아 이자에 쓰이는 돈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는 해외 원자력개발 사업,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관리 등이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 및 아라뱃길 조성과 해외 자원개발 때문에 공기업들이 32조1천억원의 빚을 진 셈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외에도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한 것과 공기업 경영이 방만한 측면도 부채 증가의 큰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14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전무하다”며 “자원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개별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권 조사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를 늘리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해 부채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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