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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살포’로 30일 고위급접촉 무산
정부 “대북전단 입장 변화 없어…30일 고위급접촉 어려워져 유감”
기사입력: 2014/10/30 [00: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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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북전단(일명 삐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 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는 우리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내용의 대남 전통문을 29일 우리 측에 보내왔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30일 고위급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남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고위급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고위급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이러한 우리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전제 조건화 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 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로 고위급접촉을 제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바꾸거나 북측에 따로 전달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므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별도로 법적인 검토를 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3인의 인천 방문 당시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30일 판문점에서 고위급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아 왔다.

<민중의소리=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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