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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전교조 법외노조화 포기하라”
전교조,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에 사태수습 위한 공식면담 요청
기사입력: 2014/09/23 [11: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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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앞장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전교조 무력화 시도를 사과하고, 무리한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줘야 할 당사자임에도 전교조에게 악법준수를 요구하며 15년간 노조의 합법지위를 박탈해왔다”며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해직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노조전임자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전교조 죽이기에만 골몰해왔다”며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무리한 후속조치 강행에 대한 사과와 교사들의 정당한 저항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계 전반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학교혼란을 야기하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등을 보류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해왔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무리한 행정대집행 등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고법의 판결이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염원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태 해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세계 유일무이 악법 ‘교원노조법’··· 개정돼야”

아울러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과 여야 대표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합법화는 1996년 OECD 가입의 전제약속이었고, 법원 역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막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퇴직교사,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해라”고 요구했다.

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조합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전교조는 특정 학교에 소속돼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산업에 종사하는 교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며 “특정 사람이 어느 학교에 재직하든 해고되었든 지에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해직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도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가 추진하던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등이 모두 중단되며, 지난 6월 19일 법외노조 판결 이후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이 다시 노조로 복귀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받아왔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조만간 전임자 41명이 다시 노조로 복귀하고, 경북에서 미복귀 문제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던 교사의 징계도 모두 무효화 된다”며 “노조전임자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를 뽑는 조치 등을 통해 학교혼란을 최소화 시킨 상황에서 전임자 복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중의소리=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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