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전교조는 정권과 사법당국의 전방위적 전교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성명을 내 “교육부는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경찰은 서버압수수색까지 자행하더니, 급기야 검찰은 억지스러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전임자 전원 기소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서버 압수수색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탄압의 연속에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에 기댄 통치방식은 머지않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개별 조합원들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된 조퇴투쟁은 애초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내외 연대를 통해 교사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전교조의 조퇴투쟁·교사선언과 관련해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모 교사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중의소리=옥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