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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
야, '전교조 죽이기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14/06/20 [09: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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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이 '법외노조 최소소송'에서 전교조 패소를 선언한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전교조 죽이기 중단'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우려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당한 것"이라며 "이미 대선 때부터 보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으며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사법부는 결국 합법노조의 지위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정의당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의 노조원 자격를 빌미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며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당국에는 이번 판결을 구실로 한 전교조 해체 시도 중단을, 국회에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교조 지위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 노력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법원을 규탄했다. "조합원의 자격을 국가가 법으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노동 3권중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ILO가 13차례나 긴급 개입조치를 내리고,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점을 들어 "어떤 해석으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의 의도는 따로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 교과서, 독재를 미화하는 나쁜 교과서를 퍼뜨리기 위해 교육현장을 장악하는데 전교조 교사는 걸림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아이들의 머릿속부터 오염시켜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박근혜정권의 음모다." 
 
<통일뉴스=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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