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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 논거가 김대중내란음모라니”
박지원,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5.18도 내란인가” 강력 비판
기사입력: 2014/02/11 [15: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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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사건을 제시한 검찰에 대해 “독재정권에 멈춘 역사인식”이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검찰은 이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재판에서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인 모순은 물론 34년 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추가 의견서에서 “대법원은‘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 한다’고 봤다”며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981년 1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5.18은 내란인가?”라며 “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5.18 민주항쟁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결 등 그동안 독재정권시절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수차례 용서와 사과를 구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이번 사태로 5.18 관련자, 광주전남도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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