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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인권 활동 처벌 피하라”
유엔 세카기야 보고관 “한국, 인권옹호 활동하기에 좋지만은 않은 환경”
기사입력: 2014/01/23 [15: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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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등을 개선해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엔보고서가 나왔다.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인권옹호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해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사실이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22일 확인됐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이 사용한 ‘인권옹호자’라는 용어는 언론인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제보자 등 인권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을 통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서도 “활동 환경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상 무엇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며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인권 옹호 활동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라”고 한국 정부에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법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적으로만 다루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피해에 비례해서 매겨야 한다” 등 한국의 상황에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불공정 보도를 항의하면서 파업한 YTN·MBC 기자들의 해고사태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를 쏜 사건 △전교조·전공조 사태 등 노조 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했다는 논란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성 소수자 차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태도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세키기야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인권위, 시민단체, 기업 등을 다니며 인권 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이번 보고서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채택될 예정이다.
 
현재 우간다 인권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판사‧대학교수 등을 지내며 30년 넘게 인권분야 전문가로 일해왔으며, 200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민중의소리=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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