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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사법부가 철퇴”
박근혜 정부는 설립취소, 법원은 효력정지
기사입력: 2013/11/13 [22: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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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설립을 취소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6개월 안팎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 때까지 합법 노조로서 활동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 “사법부의 철퇴”, 고용노동부는 긴급 대책회의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 정부의 노동탄압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면서 환영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불가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 ▲노조활동에 실질적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 ▲전교조의 교육·연수 사업, 교육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참여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 외에 적당한 방법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이번 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로 효력정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본안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단정할 수 없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단서 조항의 해석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말로 본안 소송의 결과를 열어뒀다.  
 
재판부 “명령 미이행으로 법외노조 효력?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전교조 쪽 대리인으로 나선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설립 취소 행위의 위법성을 내세운 우리 논리에 대해 재판부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 통보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한 98년 노사정 합의사항을 준수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고용노동부는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대책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의 첫 심리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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