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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교조 ‘노조 아님’ 공식 통보
전교조, “시행령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돼"
기사입력: 2013/10/24 [23: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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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결국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 된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되면서 학교 안팎의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용부-교육부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달 23일까지 규약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경고했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난 18일 69%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고용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정법인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교원노조법으로 보장하던 (전교조의) 노동 3권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 노조를 근거로 (전교조에) 제공되던 노조사무실, 지원금 등 편익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들여 이를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직 복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교조, 헌법 소원, ILO·OECD 노동자문회의 제소 등 강력대응
 
이날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예고한 대로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합동 브리핑은 단지 고용노동부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전교조 탄압이란 증거”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가장 기본적인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이 땅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교조는 지난 25년 가까이 해왔던 민주주의와 참교육의 길을 법외노조이건 법내노조이건 당당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통보를 보낸 고용노동부는 어느 한순간도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한 적이 없었다”며 “노동조합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땅의 노동자들은 함께 모여서 투쟁할 권리와 교섭을 요구할 권리와 함께 행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후 3시 30분에는 서울 서초구의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면 전국에서 매주 규탄 촛불집회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위헌 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등
정부-전교조 간 갈등 커질 듯

 
고용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3권 박탈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직 복귀 명령 등으로 학교 안팎의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적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4호를 들어, 같은 법 제9조2항에 따라 30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노동계, 시민사회는 고용부가 규약시정의 근거로 내세운 시행령인 노조법으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제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고용부-교육부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 장관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해소하면 될 것”이라고 애매한 답을 했다.
 
전교조 법률지원단의 신인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의로 만든 시행령만으로 6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또 전교조 6만명 중 9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78명인 전교조 전임자에게 교직 복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거부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학교 안의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도 교원단체로 인정할 뜻을 밝힌 5개 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교육부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만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나선다면 교육부-전교조만의 대립 구도가 아닌 교육부-교육청의 대립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 교섭권이 사라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 할 수 있는 큰 창구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반대로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점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정상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의 말처럼 교육부가 원칙을 내세우며 대화보다 강경한 조치로 나선다면, 1991년에 있었던 대량해직 사태와 같은 큰 혼란이 예상돼 이로 인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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