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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화 시도는 쿠데타”
진보교육감들,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화 시도’ 규탄
기사입력: 2013/10/12 [22:5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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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들이 해고자를 전교조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쿠데타'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연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는 '학교현신운동'을 공유하는 '2013 학교혁신 한마당'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비롯ㄱ해 김승환 전북교육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패널로 나섰으며, 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 교육제도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풀어냈다. 특히 이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의 법외화 위기에 대한 발언을 할 때에는 500여명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부의 해고자 제외 요구에 대해서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 결성의 자유는 정권이나 시행령이 아닌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라며 “규범(에 대한)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서 노조 결성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조 가입자와 탈퇴자가 있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해고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법적 투쟁을 한다면 ILO에 제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법외화를 통해 노리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공포 정치’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기도 한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강령을 보면 제 14조에 ‘참 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싸워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이 바로 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조가 제대로 세워지면 10년에 한 번은 탄압을 받는데, 전교조는 노조 탄생 이후 24년 동안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TV토론에서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며 “지금은 그나마 합리적인 장관이라고 생각했던 서남수 장관은 물론, 헌법도 (법외화 시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와 참교육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1989년 참교육을 하고자 일어섰던 선생님들의 정신은 교육 혁신과 개혁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법외노조화는 시대에 뒤쳐지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참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이번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대를 호소했다.
 
이밖에도 교육감들은 권위의식 내려놓기, 대학 입시 서열화 없애기, 혁신교육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날 ‘2013 학교혁신 한마당’에서는 토크콘서트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과 학부모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주제마당’, 문화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민중의소리=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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