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9.10.17 [19:01] 시작페이지로
사람·여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람·여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람·여론
박 대통령, 국정 원칙과 대선 공약 외면
공직자 기강, 전작권 연기, 깨끗한 정치 약속 안지켜
기사입력: 2013/10/06 [12:08]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 기강에 대한 원칙과 대선 공약 등을 지키지 않는 일이 벌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신뢰와 원칙의 정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 한 언론이 혼외 자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감찰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당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언론은 황 장관이 지난 1999년 삼성 임직원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주고 500만 - 1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삼성 떡값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 장관은 이후 삼성 X파일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황교안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자신도 의혹이 나오면 스스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정 의혹이 제기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채동욱 전 총장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눈 밖에 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의혹이 나와도 옷을 벗지만 신뢰하는 인사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되는 부정의혹이 나와도 그냥 덮고 넘어갈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차질 없는 전작권 전환을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직접 설명 등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전작권 전환을 공론화하고 이에 찬성치 않던 미국도 동의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전 세계 어디 나라도 자국의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가 없는데도 미국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지구촌이 어떤 시각으로 볼지는 뻔한 일이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이나 미국이 주장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협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이명박 식의 대북 강경책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은 대선 후보 당시 남북 경제공동체 적극 추진 등의 공약도 한꺼번에 백지화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차떼기’ 사건의 주역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재보선 후보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대선 때 내건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천 배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서청원 전 대표의 후보 공천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박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약속했던 자신의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불통, 먹통 인사로 대형 참사를 여러번 거쳤지만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을 기용해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 이어 서청원 후보,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지명 등을 통해 구태 정치인의 청산을 통한 정치 개혁이라는 공약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용산참사의 총 지휘책임자인 김석기 전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해당 기업의 노조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 등이 거센 항의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 최종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에 언급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종교계와 대학가, 시민사회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이 공정선거라는 점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한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해당 부처 장관이 항의성 사표를 던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인에게 공약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 공약은 그냥 하는 소리라는 것으로 인식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침, 대선 공약 이행 실천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면서 정치 혁신,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승우 기자>
 
고승우 고승우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고승우] KBS의 밀정 폭로와 극일, 그리고 그 이후 고승우 2019/08/21/
[고승우] "촛불혁명 완성되려면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박해전 2018/12/14/
[고승우]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고승우 2018/10/07/
[고승우]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3가지 역사적 책무 고승우 2018/01/06/
[고승우] 새 출발하는 <문화방송>에 바란다 고승우 2017/12/08/
[고승우] 김정남 사망사건, 드러난 ‘기레기’ 본색 고승우 2017/02/17/
[고승우] ‘내란음모 무죄’에 헌재는 응답하라 고승우 2015/01/26/
[고승우] 정동영 탈당과 신당 합류, 새 정치 성공 가능성은? 고승우 2015/01/13/
[고승우] 뒤로 가는 ‘SNS 민주주의’ 고승우 2014/08/25/
[고승우] 7.30 야권 참패와 종편의 숨은 역할 고승우 2014/08/03/
[고승우]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 노림수는 고승우 2014/06/10/
[고승우] '통일대박' 실망스러운 드레스덴 연설 고승우 2014/03/31/
[고승우] 새 사장 선임과 문화방송 구성원의 책무 고승우 2014/02/27/
[고승우] 청와대와 국정원 침묵, 또 ‘개인 일탈’? 고승우 2014/02/23/
[고승우] ‘대선불복’ 성명과 ‘박정희 전철 답습’ 발언 고승우 2013/12/10/
[고승우] 종편에도 밀리는 공영방송, 어찌할 것인가 고승우 2013/12/01/
[고승우] 박창신 신부 강론, 틀린 말 없다 고승우 2013/11/25/
[고승우] 부활한 언론 보도지침의 다섯 가지 유형 고승우 2013/11/13/
[고승우] 박 대통령, 국정 원칙과 대선 공약 외면 고승우 2013/10/06/
[고승우] 채동욱 사표 수리, 법치국가 부정 행위 고승우 2013/09/30/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9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