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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언론, 북-미-중 3자 평화협정 제안
기존 6자회담은 미.중 공동의장인 동북아안보기구로
기사입력: 2013/07/24 [12: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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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정전 60돌(7.27)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한국을 제외한 북.미.중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신문은 23일 저녁에 올린 '한반도 위기에 신사고가 필요하다'는 첸핑 부편집장 명의의 칼럼에서, 오늘날 한반도 위기는 깨어지기 쉬운 정전협정에서 기인한 것이고 김정은 취임 이후 국제사회에 시위한 호전성도 북한이 안보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종식에만 초점을 맞출뿐 이 나라의 안보 수요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첸핑 부편집장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지난 2년 간 유엔의 금수조치와 제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야망을 포기시키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북한은 그저 계획대로 밀고 나갔으며, 6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나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다. 솔직히, 현재 6자회담 형식과 운용 메커니즘으로는 '비핵화된 한반도'를 실현할 수 없다.
 
첸 부편집장은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수프를 끓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6자회담은 당분간 잊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고 했다. 한반도 문제의 장기적 해법을 추구한다면 세 가지 근본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 중 첫번째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서명국인 북한, 중국과 미국 3자 만이 참여한다. 한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정전협정 서명을 거부했기에 평화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장소는 판문점이나 베이징도 좋고, 한국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외부 필자가 아니라 관영매체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기명칼럼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주류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첸 부편집장은 북한이 지난해 7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미국에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헨리 키신저가 1975년 제안한 '4대국 교차승인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키신저는 미.일이 북한을, 소.중이 한국을 교차 승인하자고 제안했으나, 1990년대 소.중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이 안은 절반만 실현됐다. "북미관계 구축을 통해, 교차승인안의 남은 절반을 마무리하는 것은 고립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보감각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첸 부편집장은 "북한의 처분에 따라 6자회담이 열린다해도 바람직한 비핵화 결과를 내기는 극히 어렵다"며 "차라리 6자회담을 미.중이 공동의장을 맡는 지역안보기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의 6자회담 버전인 셈이다.
 
<통일뉴스=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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