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12.19 [15:03] 시작페이지로
사회·문화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문화
정부, 4대강 사업 검증 일방통행
환경단체 “참여 거부”, "사업 찬성인사 조사위 참여 배제하라”
기사입력: 2013/07/17 [06:01]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6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사업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4대강 찬성 인사를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환경단체들은 “이런 조사위는 조사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에서 4대강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임을 밝혔고, 국민은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은 실효성 없는 방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조사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들고 나섰다.
 
이어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검증은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제안을 국무총리실이 수용해 올바른 검증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범대위 등은 이달 중순 이러한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상태로, 정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침묵할 때 누구보다 앞서 4대강사업의 실체를 검증해왔던 것이 바로 시민사회였다”며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을 그저 일부 ‘반대’측 집단으로 바라보는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의 검증방안은 기술적인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며 “실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의 환경재앙과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추진과정 등 전반에 대해 검증하고 사업 찬성인사 조사위 참여 배제하라”
 
4대강범대위 등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4일 오후 첫 간담회를 하고 조사위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은 중립적 인사 12명을 중심으로 찬성 및 반대 인사 4명씩 모두 20명으로 4대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두 차례의 간담회와 공문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왔지만,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4대강범대위 등 환경단체는 ▲사업 추진 주체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것 ▲추진과정을 포함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해 검증할 것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보장할 것 ▲조사방식을 위원회에 일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은 사업추진과정을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사방식 또한 조사위에 일임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중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조사평가 범위와 추진주체, 조사위의 권한 등이다. 조사평가 범위를 두고 환경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효과와 함께 과정을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검찰 등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민간위원회의 직접 조사는 성격상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절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국 설치 또는 시민사회 측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민간위원회의 성격상, 별도 사무국 설치는 법령상 곤란하며, 시민단체의 조사지원팀(국조실) 합류는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에 무리가 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조사위의 권한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환경단체 등은 “구속력 없는 관계 기관의 단순 협조만으로는 위원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검증활동 저해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계기관이 최대한 협조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도 “제재조치(시정조치, 고발)는 법령상 민간위원회 재량을 넘는 권한이므로 규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과정에 관해 조사 안 하는 것, 전 정부의 비리 감춰주려는 의사로 볼 수밖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많은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염 총장은 조사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과정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 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정에 관해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전 정부의 비리를 감춰주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방식에서의 입장 차를 두고 “형식적으로,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정부의 안은)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면죄부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짜 밝히려면 조사위 구성 권한 등 모든 것에서 4대강 사업에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이 들어가서 조사한 뒤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측의 반론을 듣는 자리를 만든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대강범대위 등은 조사위와는 별개로 오는 8월 ‘4대강국민검증단’을 구성해 민간 자체의 검증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체 감시를 통해 녹조, 홍수피해, 보 안전성 등에 관한 공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민중의소리=전지혜 기자>
전지혜 전지혜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4대강사업]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수치 이준구 2018/08/10/
[4대강사업]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최지현 2017/05/22/
[4대강사업] 4대강사업, 이명박 혼자 욕먹을 일인가? 김용택 2016/09/27/
[4대강사업] 4대강 사업 빚 갚는데 5.3조원 ‘국민 혈세’ 최지현 2015/09/10/
[4대강사업] 4대강사업 정당화하려는 박근혜정부 꼼수 이준구 2015/07/01/
[4대강사업]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못 피해” 최지현 2015/06/22/
[4대강사업] “‘일시적 방류’로 낙동강 녹조 사라지지 않아” 구자환 2015/06/17/
[4대강사업]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늘어” 김백겸 2014/12/26/
[4대강사업] 이명박, 운하 포기한 적 없다 정용인 2013/10/24/
[4대강사업] 수공, 태국 언론인 불러 ‘4대강 자화자찬’ 박은하 2013/09/06/
[4대강사업] 금강 4대강사업 구간에서도 대규모 녹조 발생 정혁수 2013/08/16/
[4대강사업] “국민 속인 MB, 배임죄 적용 가능” 김대현 2013/08/13/
[4대강사업] "4대강 책임자 다 감옥 보내야” 백철 2013/08/10/
[4대강사업] 환경부 “MB정부, 공무원 동원 녹조 제거” 전지혜 2013/08/09/
[4대강사업] 낙동강 녹조 상류까지 급속 확산...식수원 '비상' 박태우 2013/07/30/
[4대강사업] "낙동강 700리 강물이 썩고 있다” 김보성 2013/07/25/
[4대강사업] 정부, 4대강 사업 검증 일방통행 전지혜 2013/07/17/
[4대강사업] "4대강사업은 변종대운하 국민 사기극" 김기범 2013/07/12/
[4대강사업] 정부 “4대강 빚 갚으려면 물값 인상 필요” 박병률 2013/06/20/
[4대강사업] 합천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 김기범 2013/04/25/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8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