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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대선 개입’ 의혹 확산
정청래 의원 국회정보위 소집 요구...미국 인터넷신문도 비중 있게 보도
기사입력: 2013/01/31 [17: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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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이 확산 일로에 섰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의 한 인터넷신문은 비중 있게 다뤘다. 사회단체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문을 정리, 발표하고 정보위 소집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소속되어 있는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팀의 활동 내용과 인터넷 사이트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저는 이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다. 명백한 대선 개입의 작은 흔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일은 분명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정선거”라며 “이런 의문을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쳐야 한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정보위 소집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김모씨 활동의 법적 근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지휘 체계 ▲경찰의 졸속 수사발표와 경찰수사에 대한 압력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라 요구했다.

미국의 인터넷신문인 <OpEdNews>는 30일(현지시각) ‘국가정보원 요원의 대선기간 수상한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2012년 12월 11일, 대선 8일 전, 어떤 용의자가 야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웹사이트에 게시한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었다”며 “김씨로 알려진 용의자는 공식적으로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대선 후 15일 지난 2013년 1월 3일, 경찰은 공식적으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진보 사이트에서, 김씨가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었고, 288번에 걸쳐 추천과 반대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이 웹사이트에서 총 99개의 글에, 김씨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글에 추천을 문재인을 지지하는 글에 반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끝으로 “많은 국내외 한국인들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공정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30일 성명을 발표해 국정조사와 국회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국정원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법 대선개입을 대공 업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 그것도 모자라 이 사건을 종북 문제로 옮겨 국민의 시선을 돌려 보려는 헛된 꿈까지 꾸고 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 내용만 보더라도 국정원 요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정황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국정원 요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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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정원 댓글녀 김모 직원은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팀 소속입니다. 국정원 3차장 소속의 고유 업무는 대북 심리전, 대북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입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어떤 대북 심리전이 필요했고 무슨 대북 첩보와 정보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라서 관리 감시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해명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 몇 개를 이처럼 감시 관리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오늘의 유머’ 같은 수많은 사이트를 서치했다면 도대체 몇 명의 국정원 직원이 이런 업무에 투입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70명 안팎의 요원이 투입됐다는 설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넷째, 이 국정원 댓글녀는 아침 9시부터 6시 20분까지 로그인을 하고 글도 쓰고 찬반도 눌렀다고 합니다. 이 일과 대북 첩보활동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이 직원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활동한 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전 11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냐는 야당의 주장에 왜 답변을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여섯째, 이 직원은 일요일과 공휴일은 활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만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월급 받는 국정원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업무가 국정원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일곱째, 이 같은 불법적인 업무가 누구의 기획아래 추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분명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게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정황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여덟째, 속속 팩트가 드러나듯이 대선 TV토론 직후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찰의 졸속 수사발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댓글을 단 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누가 봐도 또 하나의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아홉째, 국정원 요원은 고급 비밀업무를 하는 직업이라 신분이 노출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 본인도 그러할진대 국정원은 사건 한복판에 수많은 언론사 기자와 카메라가 돌아가는 한복판에 이 직원의 가족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이것이 온정주의에 기대어 사건을 오도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열 번째, 지금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어떤 압력이나 공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의욕적으로 이 사건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 사건을 윗선의 지시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열한 번째, 이런 엄청난 일을 국정원장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쩌면 국정원장이 이 일을 모른 채 하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만약 국정원장이 모른 채,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면 이 일은 어떤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을까 의문입니다.

이상 11가지 의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 간사로서 새누리당에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보위 소집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선 개입의 작은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일은 분명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의문을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정보위 소집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월31일                                           
국회의원 정청래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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