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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받은 이상호씨, 국정원장 등 고소
대책위원회 23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 2013/01/24 [11: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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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민간인 이상호 씨 불법미행사찰 규탄 대책위원회'는 23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이상호대책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받은 이상호 씨가 원세훈 국정원장 등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23일 고발했다.

이날 오전 검찰청 앞에서 이상호 씨와 '국가정보원 민간인 이상호 씨 불법미행사찰 규탄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호 씨는 고소장에서 "고소인에 대한 미행행위는 적법한 영장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미행행위이며,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라고 명시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경기지부장은 지휘.감독자로서, 고소인을 미행,도촬한 자로서 역시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법 19조 1항에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2항은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11조 1항에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상호 씨는 "평화로웠던 일상생활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고소인의 가족들마저 집안에서조차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방지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기관이니 만큼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청에서 직접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원은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찰과 미행을 진행하다 폭로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상호 씨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미행을 부정하며, 피해자 이상호 씨를 국가적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행위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민주주의, 인권과 공존할 수 없으며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불법, 탈법 집단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과 진보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미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모든 행위와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호 씨는 삼성전자 해고 노동자로, 현재 수원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 경기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국정원 직원인 문 모 씨가 이상호 씨의 수영장에서의 운동 장면을 촬영한 것이 포착되면서 밝혀졌다.

이 씨는 국정원 직원의 미행 낌새를 알아채고, 지난 9일 수원 홈플러스 부근에서 미행하는 문 모씨를 잡아 경찰서로 넘겼으며, 그 와중에 문 모 씨가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

이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씨의 국정원 직원임을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발부받은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영장은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로 미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책위는 이상호 씨 불법미행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통일뉴스=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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