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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초법적 기관인가?”
진보당·경기진보연대, 기자회견 열어 미행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사입력: 2013/01/14 [11:2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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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수원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상호 센터장에 대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람일보

통합진보당과 경기진보연대는 13일 진보단체 간부 미행 사건과 관련 국정원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진보당과 경기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미행 행위를 은폐·왜곡하며 피해자에게 2차 인권유린을 가하는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불법 미행이 발각되자 이를 부인하다 이제는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미행이 정당한 공무였다고 우기고 있다”며 “미행을 정당한 공무로 인정하는 영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미행을 정당한 공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 스스로가 법도 무시하는 초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정원은 스스로가 발부 받았다는 영장의 종류는 무엇인지,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영장에 적시된 활동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 이상호씨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미행을 부정하며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또다른 국가폭력이자 인권 유린 행위”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미 대선 전 국정원은 수십 개의 아이디로 선거 관련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이 정부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정당탄압을 묵과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촛불이라는 커다란 사태에 직면했듯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 미행의 피해자인 이상호씨는도 직접 발언에 나서 “민간인 사찰이 저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했는데, 저에 대한 미행이 집요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며 “정상적인 생활이 파괴되고,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이 재현되거나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국정원 직원 문모(39)씨가 일주일 동안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발견한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문씨를 고발하고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문씨는 자신을 무직이라고 밝혔으나 11일 국정원은 문씨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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