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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선언 완수할 통일대통령을 원한다
10.4선언 5돌 기념 토론회 ‘6.15 10.4선언 완수를 위한 민족운동의 당면과제’ 기조발제문
기사입력: 2012/10/12 [09: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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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장동욱 기자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10.4 선언 5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6.15 10.4선언 완수를 위한 민족운동의 당면과제’ 토론회에서 나는 국민 여러분께 2012 대선 승리를 위한 유권자 출마 선언과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제안합니다.
 
역사는 6.15 10.4선언 완수할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달반 앞으로 다가온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하고,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는 대전환점입니다.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어 모두 사람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6.15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가장 숭고한 시대정신이며, 21세기 대전환의 이정표입니다.
 
6.15 10.4 선언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의 핵심과 일치합니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가장 숭고한 민족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통일대통령을 뽑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2012 대선 출마 선언과 출정식은 후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에게도 국민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결의를 다지는 출마 선언과 출정식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대선 투표 참여는 바로 유권자의 대선 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통일대통령을 결정할 주권자입니다. 국민들은 대선 출마선언으로 후보들에게 6.15 10.4선언 완수를 위한 공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권자로서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6.15 10.4 선언 완수를 위한 거국내각과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의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통일대통령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엄숙한 2012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정당 정파를 떠나 공동으로 이런 거국내각과 개헌을 공약하고 누가 통일대통령의 적임자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6.15 10.4 선언을 거역한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고, 절망이 부른 무차별 범죄가 이어지고, 최악의 전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6.15 10.4 선언 이행의 정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특히,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출생률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국민들이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회임을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린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화제국주의와 정보제국주의로 인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줄 공교육과 참언론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상황에서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또 통일 없이는 진정한 복지 정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단 역사의 교훈입니다.
 
모든 민생 문제의 해결은 통일에서 찾아야 합니다. 분단체제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저마다 민생과 복지, 사회 정의와 평화를 소리 높이 외쳐왔지만 평화통일을 외면한 분단체제에서 신기루 같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고,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평화통일이 곧 ‘밥’이고 경제이며, 민생을 살리는 근본임을 우리 정치사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분단관리비용을 지출하면서 보편적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통일애국인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고 옥고를 치르는 반인륜적 분단구조에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민생경제의 해법은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온 겨레가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이루는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6.15 10.4선언을 외면하면서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빈말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선후보가 자신의 역할 모델로 외국 대통령을 설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체제에서 고통받은 우리 정치문제를 외국 대통령(특히 미국 대통령)을 수입하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격과 본질, 역사와 사회적 조건이 그들과 다릅니다. 민족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김구 선생,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분들이야말로 대선후보들의 사표가 되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정치 기술자가 아니라 김구 선생,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여 승리하는 대선후보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을 의문사 37년 만에 유족들이 새롭게 제기하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섰던 장 선생 의문사를 비롯한 수많은 미완의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사청산법과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대선후보들이 공약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이 앞장서서 장 선생 타살 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친일파 청산, 유신독재와 5공 잔재 청산,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완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이런 심각한 민족 문제에 대해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단군민족의 후손답게 문화제국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다문화정책을 폐기할 것을 공약하고, 우수한 단일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성과 자긍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에 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조국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천리 금수강산에 풍년이 들고 인정미 넘치는 미풍양속이 살아날 것입니다. 애국애족의 양심과 참되고 값진 삶이 존경받고, 온 겨레가 오순도순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찬란한 민족문화가 활짝 꽃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통일조국은 21세기 인류평화의 금자탑으로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6.15 10.4 대장정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6.15 10.4 선언 완수할 통일대통령을 선출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갑시다. 2012 대선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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